우리나라 경제는 장기 불황의 초입에 서 있다. 우선 수출이 위기이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낮은 엔화와 유럽·중국의 불황은 수출경쟁력에 치명적이다. 내수도 문제다.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리인하 조치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자본유출이 일어나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문제이다. 2년 후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2030년경에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60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도 그랬다.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후 1996년부터 전 소매 매출액이 전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일본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일본정부는 1992년부터 반복적으로 찔끔찔끔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대규모의 자금을 풀었지만, 전시성 사업이나 토건사업으로 소진돼버렸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구조개혁은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장기침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정만 소비하고 말았던 것이다. 비유하자면 추경만 20년간 되풀이한 셈이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교훈을 얻기는커녕 단기적인 재정투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가 없어지면 다시 추경으로 재정을 소진할 뿐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 이른바 초이노믹스다. 여야의 논쟁도 추경의 규모에 대한 것일 뿐, 어떠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시장 구조를 바꿔 성장의 파이를 만드는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4대개혁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필자가 ‘공정성장론’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야 많은 수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

둘째,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구조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따른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이익을 따지거나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끌어들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부문의 개혁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개혁정책은 불편부당하고 예외가 없어야 명분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심각한 경제사회 모순구조 속에는 정치권의 무능이 자리 잡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정치권은 추경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강도 높은 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안철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