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40년 전인 1975년 4월9일 서울구치소의 아침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그날 아침 ‘사법살인’ 최연소 희생자로 기록된 여정남씨(당시 31세) 등 8명이 처형됐다. 8명의 사형수는 2012년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미 38년이 지난 뒤였다. 유 의원도 당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는 지난 6일 여야 의원 172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 의원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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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그는 오판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대명천지에 오심의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미국에서 1973년부터 2002년까지 107명의 사형수가 진범이 잡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석방됐다”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가석방 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법이 강제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사형수 58명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고 하는 것은 수준 낮은 반론”이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법안을 낼 때와 이번이 다른 것은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18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법과 현실을 일치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잘만 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한 가지 불리한 환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워낙 사형제 존치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서명자 중에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많다. 대통령 뜻에 관계없이 소신껏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주로 표결을 안 하는 전통이 있어 끝내 반대하는 몇 사람이 본회의에 못 올린다고 하면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이 만만치 않다”며 “본회의 표결은 분명히 폐지가 다수인 만큼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사형제 폐지 여론조사(남녀 1001명 대상으로 7∼9일 실시)에서는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27%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전히 사형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엄격하다. 유 의원은 “프랑스도 사형제를 폐지할 때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사형제가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중 다시 사형제를 부활하자는 이야기는 없다”며 “이미 유엔은 사형제가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인터뷰 동안 사형제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와 사례를 소개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은 사무실 책상 위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펼쳐들었고 낡은 가죽 가방에서 과거 오심 사례를 담은 뉴스 기사를 꺼내 참고했다. 기사 중요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3선의 중진 의원에게 사형제 폐지는 40년 밀린 ‘숙제’처럼 느껴졌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