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일국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함으로써 한·일관계 모양새가 좋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한·일 간 협의 절충안에 대해 일본 외상이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일 간 논란이 또다시 가중되고, 이로 인해 향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내용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아사히신문 등이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의 여러 시민단체도 일본 위정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일말의 희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아베 총리의 군국주의 야욕과 일방적인 역사수정주의 시각 등이 바뀌지 않고, 전후 70주년 아베담화가 전혀 변화된 내용을 담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한편 한국정부가 기존의 원칙과 명분에 입각했던 대일 강경 스탠스를 후퇴시키는 성향을 보일 경우,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세력은 정부의 대일정책과 정치력을 비난하는 반정부 여론몰이에 돌입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인식과 과거사문제, 안보와 경제문제를 ‘투트랙’으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이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해빙무드는 계속 유지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안보 및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아베담화 발표 이후의 국내여론을 관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또 한국의 대일 외교적 입장을 미·중에 이해시키고, 아베 총리의 담화내용이 지난 미 의회연설에서 반영했던 내용 이상의 식민지지배와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과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경주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전후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주창했던 미국의 외교관 조지 케넌은 국제협약을 어기고 진주만을 폭격했던 일본에 대한 미국 국민의 깊은 원한에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5개 주요권역 중 하나로 일본을 재등장시켰다. 또 미·소냉전의 긴장감 속에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6·25전쟁에서 적으로 싸웠던 중공을 당시 혈맹관계였던 영국을 제외시키고 케넌의 5대 주요 권역 중 하나로 편입시킨 바 있다. 현대 외교사는 과거의 적대국이었던 중공과 관계 정상화 과정을 추구했던 외교 전략과 이를 발판으로 소련을 데탕트체제로 유도시켰던 키신저의 외교업적을 ‘외교의 기적’이라고 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아베담화 내용의 관리에 이어 향후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원만하게 논의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한국이 중심이 돼 중·일관계를 회복시키고 한·일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한국의 외교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때로는 교활하리만큼 기회주의적으로, 때로는 임기응변적인 실용주의로 국방력·경제력·외교력이 한국보다 훨씬 우월한 일본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