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차를 하는 이중주차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제공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위반 근절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한 적극적 지지에 나섰다. 한국장총은 성명서에서 “일부 언론은 비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장애인 주차방해의 대부분이 악의적이거나 개인 편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공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예를 들어 평행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구역이 아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굳이 주차했다면 이는 개인 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고 이를 통해 주차 위반은 모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 점검 결과에 의하면 주차 위반 건수는 2009년 5570건에서 2014년 약 9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난 1999년 제정돼 16년간 운영하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최대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만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주차방해의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면 주차방해가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논란이 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한 개인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