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Russia threatens Internet freedom

By Peter Hannaford (columnist)

Beginning in September a new Russian law ― the Personal Data Law ― will require international Internet firms with Russian customers to process and store data about them on Russian servers. Ostensibly, this is intended to protect Russian citizens’ privacy. In fact, its purpose is to gain government access to that privacy and to cramp the competition of international Internet companies.

By forcing the likes of Google, Facebook, Twitter, Apple and Microsoft to store personal communications and data of their Russian customers inside Russia, the country’s security services will have immediate access to that information.

Paranoia apparently played a role in the legislation. Russian leader Vladimir Putin said in an April television talk program, “The Internet began when [it] appeared as a special CIA project and is still being developed that way.” Mr. Putin has also referred to it as a CIA “front” and that nothing coming from the Americans can be trusted.

The law will harm Russia’s estimated 76 million Internet users. For example, it will disrupt travel planning of those who rely on online services such as international airline ticketing, hotel bookings and payment - even visa services. The law will also hurt the already-weakened Russian economy, according to a new report by the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CIPE). It estimates the law will cut $5.7 billion off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Several Western Internet companies have already decided to leave what had been a growing market. Microsoft began the move with the announcement it would move its Skype development office from Moscow to Prague. Adobe has ceased its Russian operations.

All these companies have had to weigh the cost of converting to this new mandate in relation to present and potential revenue. There is the cost of segregating Russian data from the rest; the cost of renting a new batch of servers; and the time- and labor-consuming cost of software reprogramming.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ays of the Russian Personal Data Law that it would “affect a broad range of cross-border services.”

This law can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e Kremlin’s strategy to clamp down on free speech. Ever since the arrival of Edward Snowden in Moscow, after his theft and publication of classified U.S. government data, the Russian government has been steadily restricting media freedom. It has banned foreign interests from obtaining majority ownership of any mass medium.

러시아의 인터넷 언론탄압

피터 해나포드(美 칼럼니스트)

9월에 시행되는 러시아의 새 법률인 개인 자료법은 러시아인을 고객으로 삼는 국제 인터넷 회사들이 러시아인에 관한 자료를 러시아의 서버로 처리하고 저장하도록 의무화한다. 표면상으로 이 법률은 러시아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실제로 이 법률의 목적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들의 사생활에 접근하는 길을 열고 국제 인터넷 회사들의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러시아 내 고객들의 개인 통신 및 자료를 저장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러시아의 여러 보안 당국들이 그 정보에 즉각 접근하게 된다.

이 법률의 제정에는 피해망상증이 한 몫 거든 것이 분명하다. 러시아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4월에 한 TV 대담프로에서 “인터넷은 미 중앙정보국의 특수 사업계획으로 등장했을 때 시작되었고 여전히 그런 길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또한 인터넷이 미 중앙정보국의 “앞잡이”라고 언급하고 미국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7600만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해를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법은 국제선 여객기 티케팅, 호텔 예약, 지불, 심지어 비자 서비스를 온라인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여행 계획에 지장을 주게 된다.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은 또한 이미 약해진 러시아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된다. 연구소는 이 법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에서 57억달러의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한다.

몇몇 서방 인터넷 회사들은 과거에 성장했던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카이프 개발 사무소를 모스크바에서 프라하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하여 철수를 시작했다. 어도비는 자사의 러시아 내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이 모든 회사들은 현재 및 잠재적인 수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변경의 비용을 저울질해 왔다. 러시아의 자료를 나머지 자료와 분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 새로운 서버 일습을 임대하는 데 비용이 든다.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데는 시간과 노동력 관련 비용이 든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러시아의 개인 자료법에 언급하면서 이 법이 “초국경적인 서비스에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법은 언론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크렘린 전략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극비자료를 훔쳐 공개한 다음 모스크바에 도착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언론자유를 꾸준히 제한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 이익단체들이 모든 러시아 언론매체의 과반수 소유권을 회득하는 것을 금지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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