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원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춘다고 밝혔다. 원치 않는 선택진료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국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된다.

현재 상위 5개 병원은 선택진료 이용 환자 비율이 93.5%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212억원의 비급여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은 현행 절반에서 70%까지 늘어난다. 그간 다인실 병상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억지로 1∼2인실을 쓰며 비싼 입원료를 부담해야 했다. 2102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입원 건수의 60%에 달했다.

정부가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다 보니 병원 내 감염문제는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막기 위해 1∼3인실을 4인실로 전환하기보다 장기적으로 1인실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격리 입원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행 6인실 중심의 병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인실 병상 최소 확보 의무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 관련 항목은 줄어드는 대신 수술 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회복관리료 등 환자안전수가 등은 늘어난다. 수술·마취 후 전문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할 경우나 항암제 등 투약 시 안전관리료를 새로 만들었다. 또 기존에 무균조제료나 인공호흡·심폐소생술 수가 등도 인상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아 별로 늘리지 않았던 특수병상과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부담은 연간 약 2451억원에 달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