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Greece’s parliament should reject bailout and dump the Euro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Greek Prime Minister Alexis Tsipras has negotiated a third bailout for Greece with its Eurozone partners. European leaders have pledged up to €86 billion ($96 billion) in additional aid ― up to €25 billion to recapitalize banks and the balance to prop up Athens’ finances.

What Eurozone leaders ― and in particular German Finance Wolfgang Schaeuble who was most insistent on harsh terms ― don’t get or refuse to admit is that for Greece and other troubled Mediterranean countries, austerity and marketplace reforms can’t guarantee economic recovery until Germany and its northern neighbors change their economic policies too.

To pay off debt, Greece must grow by expanding its limited export sector. Foreign receipts come mostly from shipping, petroleum refining and tourism, and trade composes a much smaller share of GDP than for other small economies.

Greece has a well educated labor force and its network of small businesses attest to a strong entrepreneurial culture but Germany and its northern neighbors pursue growth strategies premised on exports ― in particular, running trade surpluses.

Despite its rhetoric and more flexible labor laws, Germany does not play by the rules it prescribes. For example, during the financial crisis, Berlin subsidized manufacturers to keep workers on the job ― something poorer countries cannot afford to do and that biases plant location decisions in favor of Germany.

The greatest German advantage of all is the euro. It is undervalued for Germany and other northern economies and overvalued for the Greek and other Mediterranean economies. Consequently, Germany and its neighbors accomplish trade surpluses and the Mediterranean economies must endure trade deficits.

One way or another those deficits must be financed by borrowing from the north. The amount of austerity and one-sided market reforms imposed by Mr. Schauvble and his friends can change that calulus, and sooner or later either Mediterranean governments or their banks must fail. Thanks to Schauble designed austerity and reforms, Greece’s economy has contracted 25 percent, sovereign debt has soared from 130 to 180 percent of GDP, and more than €100 billion or about 35 percent of bank loans are now classified as nonperforming.

Another bailout and more austerity will only make those figures worse, and €86 billion may prove hardly be enough to prop up the banks if Greece’s economy keeps on sinking, never mind provide needed funding to keep Greece’s government going. Greece should unyoke itself of German mercantilism and dump the euro.

그렉시트가 필요한 이유

피터 모리치(美 메릴랜드대 경영학 교수)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유로존 회원국들과 제3차 그리스 구제금융을 협상했다. 유럽 지도자들은 860억유로(960억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이중 최고 250억유로는 아테네의 재정 유지를 위한 은행의 자본 재편 및 잔고로 사용된다.

유로존 지도자들 특히 가혹한 조건을 가장 강력하게 고집한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독일과 북부의 이웃나라들 역시 그들의 경제 정책을 바꿀 때까지는 그리스와 재정난에 처한 다른 지중해 국가들의 재정긴축과 시장개혁이 경제 회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채 지불을 위해 그리스는 제한된 수출 부문을 확장하여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해외 수입금의 대부분은 해운, 정유, 관광에서 들어오며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경제 소국들보다 작다.

그리스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의 조직망은 강력한 기업가 정신문화를 증명하지만 독일과 북부의 이웃 나라들은 수출 특히 무역흑자를 전제로 삼는 성장정책을 따르고 있다.

수사적 발언 및 융통성 있는 노동법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자기네가 처방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베를린은 제조업체들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독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조치이며 그런 조치가 공장 위치 선정 때 독일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도록 만든다.

독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유로다. 유로는 독일 및 다른 북부 국가의 경제에는 저평가되고 그리스 등 지중해 국가 경제에는 과대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이웃나라들은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지중해 국가들은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지중해 국가들의 무역적자는 어떤 식으로든 북부에서 빌린 돈으로 메워야 한다. 쇼이블레 및 그의 친구들이 부과하는 긴축정책과 일방적인 시장개혁은 그런 셈법을 조금도 변경시킬 수 없으며 조만간 지중해 정부들 및 은행들은 반드시 파산할 것이다. 쇼이블레가 고안한 긴축 및 개혁 때문에 그리스 경제는 25% 축소되었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30%에서 180%로 치솟았으며 은행부채의 대략 35%에 해당되는 1000억유로 이상이 현재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다른 구제금융과 추가 긴축은 단지 그런 수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그리스 경제가 계속 하강할 경우 860억유로는 그리스 정부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 공급은 고사하고 그리스의 여러 은행을 지원하는데도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는 독일 상업주의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유로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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