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집에서는 노사정 대화 복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듯하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이다. 중집에서 노사정위 복귀가 결정되면 한국노총은 지난 4월8일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 4개월 만에 테이블에 앉게 된다.
하지만 노동계의 노사정 복귀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의 원인이 된 주요 의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은 4개월 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어, 복귀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이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복귀하는 것은 백기투항이 아니냐”며 “두 사안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는 내용이다. “사용자에 의한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와 경영계는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를 이유로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결된다. 노동계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변경에 강한 반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요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22일로 예정된 노동자대회도 노사정위 재가동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조합원들이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전략이다. 이 때문에 노사정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22일 이후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청년이 만드는세상·청년이 여는 미래 등 청년단체들의 모임인 ‘임금피크제도입 청년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노동계를 향해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청년본부는 “지난달 22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4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가며 꺼졌던 개혁의 불씨가 재점화됐다”며 “하지만 야당은 개혁의 내용과 방법에 물타기를 하며 발목을 잡고 노동계는 기득권 사수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청년들과 진정한 노동 약자를 배려한다면 노동계는 조건 없이 노사정위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