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axing health and progress

Dreaming up innovative products that make living easier and even save lives requires creating something unimagined out of vision and thin air. That’s why President Obama’s tax on medical devices has never made sense. It steals the seed corn that talented scientists and engineers need to fund their ideas, and it hobbles efforts to build a healthier and more productive nation.

Medical devices are some of the miracles of modern medicine. MRIs and other imaging machinery, heart pacemakers and stents, replacement joints for the aging hips and knees and prosthetic limbs for America’s wounded warriors. Companies that make these devices require the services of top-notch biomedical engineers and cutting-edge materials, none of which are inexpensive.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s proposed that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pps, that receive, transmit, store or display data from medical devices be exempt from the tax. It’s a nice gesture, but it’s not enough.

The medical device tax takes its bite out of gross sales, not profits, so not even a company operating in the red is spared. That’s how little this White House understands about how the world works. 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alculated last year that the effect of the tax o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would be minimal, with the tax expected to raise a mere $29 billion over 10 years. Only bureaucrats who count cash by the truckload would think that’s anything “mere.”

Here’s a figure that no one would mistake for something “mere”: $576 billion. That’s the annual cost to the U.S. economy of lost productivity due to illness, as calculated by the Integrated Benefits Institute in a 2012 study. The nation suffers from a dearth of productive workers owing to the effects of Obamanomics.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ported last week that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s fallen to 62.6 percen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a 38-year-low, and 93.6 million Americans 16 years of age or older are not working.

Some people aren’t working because they don’t want to, but others because they’re unhealthy. If taxing something is the best way to make it disappear, as the president’s Economics 101 instructs, why is Mr. Obama determined to tax the stuff that makes Americans healthy and productive? If the president is genuinely concerned about a revenue shortfall were the medical device tax lifted, he could lean on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o quit sending out tax refunds to fraudulent filers. That scam alone costs the Treasury about $6 billion a year.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의 불합리성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생명을 구하는 혁신 제품들을 구상하는 데는 비전을 통해 무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기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세금은 재능 있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자기네 아이디어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종자를 훔치는 것이며 또한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노력을 방해한다.

MRI와 다른 영상촬영 기기 및 심장박동 보조기, 스텐트, 노화된 고관절 및 무릎용 대체관절, 미국 상이군인들을 위한 의수족 같은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기적 가운데 일부다. 이런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최고급 생체의학 엔지니어들 및 첨단 재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도움은 모두 비싸다. 미 식품의약청은 의료기기로부터 자료를 수신하고 전달하고 저장하거나 화면에 보여주는 앱 같은 정보 기술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 제안은 훌륭한 조치이지만 그걸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 세금은 이윤이 아닌 총판매량에 부과되므로 적자 경영을 하는 회사일지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것은 현 백악관이 세상 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다. 지난해 미 의회조사국은 이 세금으로 10년 동안 소소한 290억달러를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계산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것이 의료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럭 규모의 차떼기로 현금을 세는 관료들만이 그 금액을 “소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제시하는 수치 즉 5760억달러를 “소소한” 액수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생산성 상실에 따르는 1년 동안의 비용인데 이는 IBI(Integrated Benefits Institute)가 2012년 연구에서 산정한 금액이다. 오바마 경제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한 생산적인 근로자 부족으로 미국은 피해를 입고 있다. 노동통계국은 노동력 참여가 근로연령 인구의 62.6%로 떨어졌다고 지난주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38년 중 최저 수준이며 현재 16세 이상 미국인 9360만명이 취업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경제학개론의 조언처럼, 만약 이런 현상이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모종의 세금 부과라면 왜 오바마는 미국인들을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작심하는가. 만약 의료기 과세 해제로 인한 세수 감수를 대통령이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그는 허위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국세환급금 송금을 중단하도록 국세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세금 신고 사기 하나만으로도 미국 국고는 1년에 대략 60억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hin air: 미지의 영역 ▲the holt and the lame: 빈자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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