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6일까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 오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키로 미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한노총이 26일까지 노사정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극소수의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산별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 정부 행정지침, 현장 노사의 실행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내놨다.

노사정 대회가 재개되면 국회 일정과 내년 예산안 마련 등을 감안해 다음 달까지 노사정 대타협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그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며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은 노사정에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업종"이라며 "현대·기아차 양사의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이 9400만∼9천700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할 때 현대·기아차는 3.3배. 도요타는 1.7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2013년까지 워크아웃 상태에 있었고, 지난해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임금을 25% 올렸다"며 "생산성은 동종사 경쟁사에 비해 10% 뒤지는 상황에서, 정년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