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Debating the dubious Iran deal

By John R. Bolton (former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With so many flaws, the Vienna agreement on Iran’s nuclear-weapons program is generating considerable debate. But beyond the deal’s many deficiencies, broader implications ― almost entirely negative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closest allies ― are still not well understood.

Consider just a few of the Vienna deal’s long-term effects. Some could well materialize before the end of Mr. Obama’s presidency, as states and terrorists try to take advantage of the White House’s palpable weakness and inattention. All will persist for decades unless unambiguously reversed by a new president in 2017.

First, the negotiations themselves, clearly long headed in the wrong direction, have fueled an already-nascent nuclear-arms race in the Middle East. Saudi Arabia already had contingency plans to buy nuclear weapons directly from Pakistan, or perhaps even for constructive possession. Now, Riyadh has launched its own domestic nuclear programs, for “peaceful purposes,” of course. Egypt, Turkey and Jordan have announced similar plans for indigenous nuclear programs and other regional states could follow.

Moreover, the nuclear proliferation implications extend well beyond the Middle East. Iran’s victory in Vienna, which paves its way to nuclear weapons, is also evidence to all other would-be nuclear states. Sadly, therefore, the odds are high that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states will grow dramatically in the next decades.

Second, the Iran deal proves yet again that Mr. Obama gives little or no credence to Israel’s security concerns, much like the administration’s repeatedly failed efforts to force a settlement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that would endanger Israel’s self-defense capabilities. White House rhetoric notwithstanding, Israel is on the verge of being cast adrift by its closest ally.

Ironically, America’s Arab friends now see us as increasingly unreliable, cutting and running from a complicated, dangerous region, and leaving them adrift. They have already begun to conclude they need other strong friends, and will not be troubled or hesitant if some of those new friends, such as Russia and China, have heretofore been seen as supporters of Iran. Duplicity, double-dealing and contradictory commitments are hardly novel arrangements in the Middle East, and will not take long to develop here. The unifying theme in what may otherwise seem superficially confusing is the palpable decline of both American influence,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란 핵협상이 중동에 미치는 영향

존 R 볼턴(前 美 유엔대사)


이란 핵무기 계획에 관한, 결함이 너무나 많은 빈 합의가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다수 미비점 이상의 보다 넓은, 미국 및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미치는 거의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는 여전히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빈 협상의 여러 장기적인 영향 가운데 몇 가지만 고려해 보자. 오바마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몇몇 국가와 테러분자들이 감지되는 백악관의 나약함과 관심 결핍을 이용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장기적 영향 가운데 일부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에 신임 대통령이 분명하게 뒤집지 않을 경우 모든 영향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첫째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협상 자체가 중동에서 이미 태동하기 시작한 핵무장 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직접 핵무기를 사든가 혹은 아마도 건설적인 핵계획 보유를 위한 비상계획을 이미 세웠다. 현재 리야드가 자체적인 국내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계획에 착수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집트, 터키, 요르단은 유사한 토착 핵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다른 중동 국가들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핵확산의 영향이 중동 너머로 멀리 미치고 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의 길을 열어준 이란의 빈 승리는 또한 핵보유를 희망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핵무기보유국의 수가 다음 수십 년 동안 유감스럽게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둘째 이란 협상은 오바마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별로 혹은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자주국방 역량을 위협하게 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 타결을 강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이 거듭 실패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백악관의 수사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버림받고 표류하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

지금 우리가 복잡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관계를 끊고 도망침으로써 자기네를 표류시키려 하는, 갈수록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지금 미국의 아랍 우방국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설이다. 그들은 다른 강력한 우방국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그런 일부 새 우방국들이 지금까지 이란의 지지자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표리부동, 배신, 상반된 공약이 중동에서는 별로 이상한 방식이 아니었으며 이곳에서 그것이 전개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달리 보면 표면상 혼돈 같은 중동의 상황 속에서 통일된 주제는 미국의 영향력과 국제 평화 및 안보가 가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heretofore:종전에, 지금까지는 ▲double dealing:표리부동, 배신,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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