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서비스 등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받은 평가 결과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들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평가 결과(A∼E등급)를 접수대 등 수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보험금 청구 등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