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과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이 맺은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15곳(용역계약 36건), 자치단체 99곳(171건), 공공기관 186곳(371건), 지방공기업 59곳(97건), 교육청 16곳(28건)이다.
조사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38.0%)에 불과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등 대부분 항목은 잘 지켜졌으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제조업 부문 단순 노무 종사원의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올해는 시급 7천56원을 적용했다.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 사례도 총 703건 계약 중 424건(60.3%)에서 발견됐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당·불공정 계약 비율이 76.3%에 달해 중앙행정(50%)이나 자치단체(60.2%) 등보다 훨씬 높았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703개 용역업체 중 326곳에서 579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하고, 부당·불공정 계약은 변경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실적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해 지침 이행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