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인회의 8일밤 재개, 마감시한 이틀 앞두고 극적타결 주목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가 8일 밤 재개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밤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4인으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연다고 알렸다.

이번 노사정 회의에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이자 대타협 시한으로 정한 10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 열리는 까닭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전날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 아닌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입법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노·사도 표면적으로는 이들 전문가와 뜻을 같이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국경총 쪽도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가지 쟁점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