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3%가량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9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37곳은 정원문제로 내년에 증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96개 공공기관 가운데 코레일네트웍스 등 37곳은 정원이 없어 내년 신규채용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무역보험공사 등 54곳은 내년에 두 자릿수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5곳은 내년에 100∼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96개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는 총 1817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1.8%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장한 3%에 크게 못 미친다”며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원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