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가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인 10일 밤늦게까지 열렸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노사정은 오는 12일 대화를 다시 시작키로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자체 입법안 제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화 오후에 걸쳐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10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노사정위 측은 "2개 핵심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나 조정 문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며 "11일 국정감사 관계로 12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핸드북(설명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쉽사리 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0일을 대타협 마감 시한으로 못박은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가 9월10일을 시한처럼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사정 협상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10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노사정위) 내부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