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ead of open-ended benefits for the unemployed, the government, beginning in April 2017, will require young people between 18 and 21 who don’t have jobs but are collecting welfare, to attend three-week “boot camps” to prepare them for work in a rapidly improving economy. If they refuse, they will be denied benefits if they are unemployed for six months.
According to the United Kingdom’s Daily Mail, “Six million Britons are living in homes where no one has a job and benefits are a way of life.” In 2008 the newspaper reported on families where no one has worked for three generations. Some are offended at the suggestion they should work. One family interviewed by the Mail claimed the equivalent of $50,000 a year in benefits. Jean Thompson hasn’t worked in 40 years. She and nine other members of her family live in a three-bedroom house and think the government should upgrade them to a 10-bedroom home. In Britain, such beneficiaries are called “shameless families.” This is the bad fruit produced by welfare addictio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wants to end the cycle by making sure the next generation doesn’t fall into the benefits trap. In addition to boot camps, it is proposing to create 3 million new apprenticeships by 2020, which will allow for on-the-job training.
The entitlement attitude is also deeply rooted in the United States. This week,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on a New York family it says makes $497,911 annually, but pays just $1,574 a month for a three-bedroom apartment subsidized by taxpayers.
When welfare reform was debat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mid-‘90s, opponents argued people would starve in the streets if their benefits were cut off. Welfare reform passed a Republican Congress and when President Clinton realized a veto could not be sustained, he signed it. By all accounts, people did not starve.
The United States should follow the British model and establish its own boot camps for the unemployed. Of course, jobs have to be available and those will materialize only after burdensome taxes are cut (bringing jobs back from overseas and encouraging job creation at home), unnecessary regulations are repealed and the consequences of Obamacare, which have likely led to layoffs and people forced to take part-time jobs, are mitigated.
복지 중독의 치료에 나선 영국정부
칼 토머스(美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여당이 5월에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복지 혜택이 더 이상 다수 동포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직자들에게 무제한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취직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는 18세부터 21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급속히 개선되는 경제에서 취업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3주간의 “신병훈련소” 입대를 의무화하게 된다. 만약 청년들이 거부를 한 채 6개월 동안 취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지혜택을 거부당할 것이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600만 명의 영국인들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없고 복지혜택을 생활 수단으로 삼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2008년에 이 신문은 3세대 동안 취업자가 없는 가족들에 관해 보도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제안에 일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낀다. 메일이 면담한 한 가족은 1년 동안의 복지혜택이 5만 달러와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진 톰슨은 40년 동안 취직하지 않았다. 그녀와 9명의 다른 가족들은 침실 3개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녀는 정부가 그들을 침실 10개짜리 주택으로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그런 복지 수혜자들을 “염치없는 가족”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복지 중독이 만들어낸 나쁜 결실이다.
보수당 정부는 다음 세대는 복지혜택의 덫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런 악순환을 끝내기를 원한다. 신병훈련소에 덧붙여 정부는 2020년까지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도제제도를 새로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직장 실습훈련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수혜를 권리로 인식하는 태도가 미국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번 주에 워싱턴포스트는 연간 수입이 49만7911달러이지만 납세자의 보조금을 받는 침실 3개짜리 아파트 사용료를 매달 불과 1574달러만 낸다고 전한 뉴욕의 한 가족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복지개혁이 논의되었을 때 개혁 반대자들은 복지혜택이 중단될 경우 사람들이 길 위에서 굶어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개혁이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통과했고 거부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클린턴 대통령은 이 개혁법에 서명을 했다. 어느 모로 보나 사람들은 굶지 않았다.
미국은 영국의 뒤를 따라 실직자들을 위한 자체의 신병훈련소를 설립해야 한다. 물론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이고(세금 감면은 해외의 일자리를 복귀시키고 국내의 일자리 창출을 고무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해고를 초래하고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았을 가능성이 있는 오바마 보건보험의 각종 결과를 완화시킨 뒤에야 실현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칼 토머스(美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여당이 5월에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복지 혜택이 더 이상 다수 동포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직자들에게 무제한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취직하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는 18세부터 21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급속히 개선되는 경제에서 취업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3주간의 “신병훈련소” 입대를 의무화하게 된다. 만약 청년들이 거부를 한 채 6개월 동안 취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지혜택을 거부당할 것이다.
영국의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600만 명의 영국인들이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없고 복지혜택을 생활 수단으로 삼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 2008년에 이 신문은 3세대 동안 취업자가 없는 가족들에 관해 보도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제안에 일부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낀다. 메일이 면담한 한 가족은 1년 동안의 복지혜택이 5만 달러와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진 톰슨은 40년 동안 취직하지 않았다. 그녀와 9명의 다른 가족들은 침실 3개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녀는 정부가 그들을 침실 10개짜리 주택으로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그런 복지 수혜자들을 “염치없는 가족”이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복지 중독이 만들어낸 나쁜 결실이다.
보수당 정부는 다음 세대는 복지혜택의 덫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런 악순환을 끝내기를 원한다. 신병훈련소에 덧붙여 정부는 2020년까지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도제제도를 새로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직장 실습훈련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수혜를 권리로 인식하는 태도가 미국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번 주에 워싱턴포스트는 연간 수입이 49만7911달러이지만 납세자의 보조금을 받는 침실 3개짜리 아파트 사용료를 매달 불과 1574달러만 낸다고 전한 뉴욕의 한 가족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복지개혁이 논의되었을 때 개혁 반대자들은 복지혜택이 중단될 경우 사람들이 길 위에서 굶어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개혁이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통과했고 거부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클린턴 대통령은 이 개혁법에 서명을 했다. 어느 모로 보나 사람들은 굶지 않았다.
미국은 영국의 뒤를 따라 실직자들을 위한 자체의 신병훈련소를 설립해야 한다. 물론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이고(세금 감면은 해외의 일자리를 복귀시키고 국내의 일자리 창출을 고무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해고를 초래하고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았을 가능성이 있는 오바마 보건보험의 각종 결과를 완화시킨 뒤에야 실현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