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도로 옆의 장애인주차구역 모습. 장애인이 타고 있어도 렌터카는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요즘 장애인이 여행을 가거나 이동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을 태운 렌터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렌터카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장애인단체들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한다. 한마디로 장애인이 단기로 빌리는 차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의 자동차 이용 편의가 목적이다. 그런데 표지 발급 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가 기준이라는 점이 문제다. 갈수록 리스나 임대차량 사용이 늘고 있음에도 표지 발급은 철저히 장애인의 차량 소유를 전제로 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이용해 온 장애인이 렌트카 등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중단되는 부조리가 발생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솔루션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가 목표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당국에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남용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차량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