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법제를 정비한 일본이 곧바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무기 사용 등 행동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PKO 임무에 출동 경호를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타국 부대를 경호하는 임무다. 오는 12월 교체 투입될 남수단 PKO 부대부터 출동 경호 관련 훈련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자위대가 행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의 종류, 사용 방법 등을 정한 ‘부대 행동 기준’(ROE)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전 ‘PKO 협력법’에는 타국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자위대 포격 훈련 지난 8월18일 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의 후지산 인근에서 육상자위대가 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자위대는 오는 12월 사이타마현의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 수백 명이 참여하는 통합훈련으로, 육상 자위대의 대테러 부대인 특수작전군 등도 참가할 전망이다. 건물에 억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군대가 일본인을 구출할 때 차량으로 수송을 지원하는 상황만 상정해 훈련만 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새로운 안보 법제에 입각한 자위대의 운용에 대해 그동안 “분석, 연구 단계”라고 말했으나 안보 법제가 정비된 직후 “실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분야(임무)에 대해서는 장비와 훈련 등을 확실히 준비해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세계 9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첨단무기 등 무기의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 3위인 중국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위대의 육군력은 객관적 지표에서 그리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신 해군력과 공군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섬나라인 만큼 자국 내에서의 전투상황보다는 공격해오는 적들을 바다나 공중에서 조기에 섬멸해 피해를 줄이는 것에 무게중심이 담겨 있는 듯한 인상이다. 

GFP의 자료를 보면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은 15만명 수준으로 한국(52만명)이나 북한(102만명), 중국(160만명), 미국(54만)보다 적다. 그러나 헬기는 440대로 한국(481대)이나 중국(501대)과 비슷한 전력이다. 항공자위대의 병력은 4만7100명으로 한국(6만500명)보다 적다. 그러나 조기경보기 17대를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도입 예정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현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병력은 5만5300명으로 중국(26만1000명)이나 북한(6만명)보다는 적지만 한국(4만1000명)보다 많다. 특히 항공모함만 2대를 갖고 있어 중국(1대)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한 대도 없다. 또 해상자위대는 순양함 2대, 구축함 34대, 호위함 9대, 잠수함 18대, 기뢰함정 35대, 전투기 78대, 헬기 131대를 갖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