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합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개별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 내려서는 안 된다"고 21일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노사정 대타협에 담기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당정청은 전날 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행정지침을 연내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면서 노동입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실·국장 및 지방청장 등과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당정이 추진 중인 5대 입법을 정확히 이해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며 "5개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국회법상 숙려기간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입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된 것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간 추가적인 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