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global trust deficit

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Why has the stock market been so volatile? In part, it can be explained by the global trust deficit.

Few trust the economic numbers coming out of China or the statements of the Chinese leaders. The statements coming from the Federal Reserve have been vague and ambiguous,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trust that its leaders know what they are doing.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n incoherent fiscal policy, which has undermined trust in its economic management. Bernard Sanders and Hillary Rodham Clinton have talked about increasing taxes on the successful and more government spending, leaving a trust deficit as to what their economic policies would do. Donald Trump says we need to increase tariffs, seeming oblivious to the fact that a tariff is a tax on consumers and would make Americans worse off rather than better off. Despite Mr. Trump’s other successes, such statements raise questions whether we can trust him when it comes to fiscal policy.

The reason I trust people in the private sector more than I trust people in government is that most often those in the private sector who lie, cheat and steal, or just make honest mistakes, can be held accountable, while those in the public sector who do the same often can get away with a simple, lame “I am sorry” at best.

When the folks at BP were involved in an unintentional oil spill, the company was fined $54 billion. Whe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 was involved in an unintentional spill, heavily polluting a river in Colorado with dangerous heavy metals a couple of weeks back, Gina McCarthy, EPA administrator, had nothing to say but “sorry.” Ms. McCarthy also tells us to trust her that she is doing the right thing ― by shutting down the coal industry, throwing tens of thousands of miners out of work and increasing electricity prices for most Americans in order to reduce global warming by three hundredths of a degree a century from now ― as if that could even be measured with certainty.

The politicians and the bureaucrats want us to trust them to spend our money more wisely than we will ourselves. Yet waste, fraud, theft, mismanagement, misallocation and bureaucratic abuse continue unabated. Polls show that the American people have record-low trust in their government. As we enter the political season,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who in the political class provides concrete proposals for re-establishing trust rather than the typical verbal snake oil.

정치와 경제를 오염시키는 불신풍조

리처드 W 란(미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주식시장이 그처럼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분적으로 세계적인 신뢰 부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중국이나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경제 수치를 신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나오는 발표는 모호하고 흐리멍덩하며 연준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믿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두서가 없어 행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버나드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증액을 거론하고 있어 자기네 경제정책의 목표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미국인들을 더 유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궁핍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이 보인다. 트럼프의 다른 여러 가지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은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필자가 정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민간부문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민간부문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훔치거나 혹은 단지 악의 없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반면 같은 짓을 한 공공부문의 사람들은 종종 기껏해야 “미안하다”는 설득력이 없고 단순한 말로 책임을 면한다.

영 석유회사(BP) 사람들이 고의성 없는 석유 누출에 연루되었을 때 회사는 540억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환경보호국이 몇주 전 고의성 없는 오염물질 누출로 콜로라도의 한 강을 위험한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시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지나 매카시 국장은 “유감”이란 말밖에 안 했다. 매카시는 지구온난화를 지금부터 1세기 뒤 섭씨 1도의 100분의 3 정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이 석탄산업을 폐쇄하고 수천 명의 광부들을 일자리에서 내쫓으며 대다수 미국인들의 전기요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달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런 온난화의 지연이 측정 가능한 것처럼 말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자기네가 우리 돈을 우리보다 더 현명하게 지출한다고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그러나 낭비, 사기, 절도, 관리부실, 잘못된 배분, 관료적 권한 남용은 줄어들 줄을 모른다.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임이 사상 최저수준이란 사실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정치의 계절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정치계급에서 누가 입에 발린 허풍 대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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