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식점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확대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근로자 고용 시 사장님은 많은 것을 고려해서 급여를 설정해야 한다. 과거 회사(법인사업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직원에게 고정된 월급만 지급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월급 주는 것만으로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는 시대가 아니다.
직원은 동료다.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월급 이외에 법으로 정한 항목들이 부담이 된다고 편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고용주로써 의무를 회피하면 안 된다. 창업 시 직원 고용과 관련된 제반사항까지 설계하고 그것이 부담된다면 식당 창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직원 채용 시 고려해야 할 항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퇴직금이다. 모든 사장님이 일 잘하는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해 줄 것을 희망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다. 이 헤어짐이 아름답기는커녕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퇴직금 때문인 경우가 있다.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신 사장님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대학교 2학년생인 A군을 채용해서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시켰다. A군이 일도 잘하고 싹싹해서 사장님은 바쁜 날에 야근도 시키고 휴일에도 일을 시켰다. A군은 월급 이외에 수당, 보너스 등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장님은 기특한 마음에 매월 10~20만원씩을 별도로 봉투에 담아줬다. A군이 졸업을 앞두고 그만두던 날 사장님은 약간의 전별금을 챙겨주며 졸업을 축하했다.
그런데 3개월 뒤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A군의 3년 치 퇴직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에 지연이자를 더하고 상황에 따라 과징금까지 납부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장님은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A군은 3년간의 모든 근무시간과 급여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이다. 별도로 챙겨준 봉투와 전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 퇴직금을 높이는 결과가 됐다. 과연 사장님과 A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일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에게나 발생한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을 소급해 그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속년수가 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속년수 + 근무일수/365'로 구한다. 즉, 3년 182일을 근무했으면 근속년수는 3.5년이 된다.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거나 12번 나눠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요청하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 근무 중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해 퇴직금을 2번 지급하는 것을 구제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첫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문서로 있어야 하고 둘째, 급여명세서 항목에 퇴직금이 구분돼 있고 액수가 특정돼야 하고 셋째, 근로기준법에 근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해야만 가능하다. 길고 어려운 일이다.
퇴직금을 포함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히 노무사와 상의해야 한다. 노무사는 꼭 근로자 편에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업주이던 근로자이던 노무와 관련된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음식점 사장님들이 퇴직금과 관련해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 봤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에게도 지급하나요?=직원,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구분 없이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매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번갈아 발생한 경우 일하는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횟수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시간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지급한 수당에 기본급을 더한 통상임금을 말한다. 연봉제의 경우 격월, 분기별 기타 총연봉에 포함된 급여라면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대 보험를 납부했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다.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하나요?=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2010년 12월1일~2012년 12월31일까지는 50%).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적용 의무사업장은 아니다.
< 트리비아뉴욕(주) 대표 >
<남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