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itarily, China has accelerated an arms race to supplant U.S. military superiority in the region and expand upon its ability to coerce regional neighbors. Moreover, despite a 2002 promise to not threaten, use force or build on uninhabited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has systematically harassed ships and aircraft ― even sinking fishing trawlers ― and has clandestinely raced to build or fortify nearly a dozen bas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s pursuing additional bases in the Indian and South Atlantic Oceans).
Economically, China continues to renege on its World Trade Organization commitments to abide by the global rules-based trading system. Instead, it is working to rewrite them. The United States has bumbled its response, with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bogged down as China advances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nd works to finalize its TPP alternative,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which would link China with 15 other burgeoning Asian economies.
In terms of values, China has steadily and unceasingly driven a coordinated campaign to criticize at home and abroad so-called western values, tighten Communist Party control, and crush democratic aspirations in Hong Kong. China has even sent secret agents to the United States to illegally pressure expatriates, drawing only a private diplomatic warning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This erosion of the core values of democr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open commerce poses a direct threat to American interest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greatest differentiating facto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not military force or economic strength, but rather the U.S. commitment to universal values and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s secretary of state in 2011, Hillary Rodham Clinton called for a rebalance to the Asia-Pacific. Four years later, despite much rhetoric, little has been substantively accomplished.
It is time for the White House and Congress to stand up to the challenge of a rising China. Militarily, the United States must fund the forces necessary to deter conflict through continued military superiority, increase freedom of navigation patrols, and end misguided Sino-American military engagements until China ceases its aggression.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티모시 A 월턴(美 칼럼니스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패자의 등장을 막는 데 유리한 세력균형 유지, 경제적인 이용의 지속, 보편적 가치관의 공개적 장려 등 세 가지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대신하고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위협이나 군사력 사용 혹은 무인도의 건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2002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획적으로 선박과 항공기를 위협하고 심지어 트롤 어선들을 침몰시켰으며, 남중국해에서 10여개의 기지를 건설하거나 보강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급속도로 추진했다. 또한 인도양과 남대서양에 추가로 기지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국제적인 규칙에 바탕을 둔 무역체제를 준수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대신 중국은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신할 자국의 대안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손질하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TPP가 진퇴양난에 빠짐으로써 미국은 대응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RCEP는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15개 신흥 경제국들을 연계하게 된다.
가치관 면에서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서방의 가치관을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공산당 통제를 강화하며 홍콩의 민주화 열망을 압살하고 있다. 중국은 심지어 비밀요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국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불법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외교적 경고만을 받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관, 표현의 자유, 통상 개방을 잠식하는 이런 행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미국과 중국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관과 규칙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다.
2011년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로댐 클린턴은 아시아·태평양의 균형 재편을 촉구했다. 많은 수사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4년 뒤 실질적으로 이룩된 것은 거의 없다.
백악관과 미 의회가 상승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설 때가 되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지속적인 군사적 우위를 통해 분쟁을 억지하고 해양 순찰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유지 비용을 조달하며, 중국이 침략행위를 그칠 때까지 중국과 미국의 잘못된 군사적 약속을 중지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ninhibited: 무인의, 사람이 살지 않는 ▲renege: 취소하다, 어기다
▲bog down: 교착상태에 빠지다, 꼼짝 못하게 하다 ▲in terms of: 면에서, 관해서
티모시 A 월턴(美 칼럼니스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패자의 등장을 막는 데 유리한 세력균형 유지, 경제적인 이용의 지속, 보편적 가치관의 공개적 장려 등 세 가지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대신하고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위협이나 군사력 사용 혹은 무인도의 건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2002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획적으로 선박과 항공기를 위협하고 심지어 트롤 어선들을 침몰시켰으며, 남중국해에서 10여개의 기지를 건설하거나 보강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급속도로 추진했다. 또한 인도양과 남대서양에 추가로 기지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국제적인 규칙에 바탕을 둔 무역체제를 준수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대신 중국은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신할 자국의 대안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손질하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TPP가 진퇴양난에 빠짐으로써 미국은 대응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RCEP는 중국과 아시아의 다른 15개 신흥 경제국들을 연계하게 된다.
가치관 면에서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서방의 가치관을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공산당 통제를 강화하며 홍콩의 민주화 열망을 압살하고 있다. 중국은 심지어 비밀요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국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불법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외교적 경고만을 받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관, 표현의 자유, 통상 개방을 잠식하는 이런 행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미국과 중국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관과 규칙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다.
2011년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로댐 클린턴은 아시아·태평양의 균형 재편을 촉구했다. 많은 수사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4년 뒤 실질적으로 이룩된 것은 거의 없다.
백악관과 미 의회가 상승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설 때가 되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지속적인 군사적 우위를 통해 분쟁을 억지하고 해양 순찰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유지 비용을 조달하며, 중국이 침략행위를 그칠 때까지 중국과 미국의 잘못된 군사적 약속을 중지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ninhibited: 무인의, 사람이 살지 않는 ▲renege: 취소하다, 어기다
▲bog down: 교착상태에 빠지다, 꼼짝 못하게 하다 ▲in terms of: 면에서, 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