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 1억원이 넘는 의료보험 장기체납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

3일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내려갔다고 알렸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장기체납자로 분류된다.

건보혜택에서 제외(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100%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후라도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돌려달라고 신청, 되돌려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사전 급여 제한대상자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진료 후 요양급여를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지난 8월 1일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