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Germany takes a gamble

Germany will take unlimited numbers of the flood of refugees from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fter all. Germany will welcome 800,000 refugees this year into in a population of 80 million.

The German welcome is stunning given the bitter history. This generation cannot be blamed for the murder of its own Jews, or those the Nazi generation dispatched to the death camps from the countries the German army occupied. But the experience with German guest workers of the 1960s and ’70s, who contributed to the enormous German prosperity, was not a happy one, either. The German government assumed that these workers, mostly Turks, would remain for only two years. But when the agreement ended in 1973 most them stayed, where there were jobs, little unemployment and generous welfare benefits were readily available.

By 2010, there were 10 million Turkish-speaking residents, many children of the original immigrants, poorly educated in German, and were usually not citizens. Germany, like most European nations, uses “the right of blood,” rather than place of birth, as in the United States, to grant citizenship. Christian sponsorship of German schools, growing Islamic revivalism, women’s rights and the wearing of a headscarf as a symbol of the veil, all complicated the problem of becoming “German.”

Now Germany proposes to absorb increasing numbers of Arabs and black Africans, with the bitter example of French “no-go ghettoes” close at hand. The changing German mood, as illustrated by Frau Merkel’s example, is a puzzle. One persuasive argument for expanding the population, though rarely discussed except in economic terms, is Germany’s sharply declining birth rate. Niklas Potrafke, of the prestigious Ifo Institute, argues that Germany should spend this year’s budget surplus of $7.8 to $10 billion on refugees. Holger Schmieding, an economist at Berenberg Bank, agrees. “If Germany gets this right,” he says, “it may just be solving part of its demographic problem for the next decade.

Demographics is a serious obstacle to continued German prosperity. By 2060 there will be fewer than two Germans under 65 to work and generate taxes to support each German over 65. Age-related spending on pensions, health and long-term care is expected to rise a hefty 5 percentage points of national income by 2060.

Taking in large numbers of young men who may not share nor want to learn German values and traditions is a gamble. Governance itself might be threatened in the future. A melting pot is difficult when refugees and other immigrants don’t want to melt.

독일의 난민 수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독일은 결국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물결처럼 밀려오는 난민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독일은 올해 80만명의 난민을 자기네 인구 8000만명 속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독일의 아픈 역사에 비추어볼 때 이런 난민 환영은 의외다. 지금의 세대는 자국의 유대인 살해나 나치 세대가 독일 점령지에서 죽음의 수용소로 보낸 유대인 살해로 비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초청하여 자국의 엄청난 번영에 기여하도록 만든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경험 역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대부분 터키 사람들이었던 이 근로자들이 불과 2년만 체류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1973년 협정이 종료되었을 때 그들 대다수는 일자리가 있고 실업자는 거의 없으며 관대한 복지 혜택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곳에 그대로 눌러앉았다.

2010년이 되었을 때 터키어를 사용하는 거주자가 1000만명이었다. 많은 수가 최초 이민자들의 자녀인 이 거주자들은 독일어 교육수준이 낮았고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처럼 독일은 시민권을 줄 때 미국처럼 출생지보다는 ‘혈통권’를 사용한다. 독일 학교에 대한 기독교의 후원과 증가하는 이슬람 부흥운동, 여성의 권리와 면사포의 상징으로서 헤드스카프 착용 등이 모두 ‘독일인’이 되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프랑스의 ‘접근금지 빈민가’의 쓰라린 사례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은 수가 늘어나는 아랍인들과 흑인 아프리카인들을 흡수하겠다고 제안한다. 메르켈 총리의 예에서 분명히 보여준 바와 같이 독일인들의 분위기 변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다. 경제적 조건 이외의 경우에는 논의가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인구 확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한 가지 주장은 독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다. 명망 있는 이포연구소의 니클라스 포트라프케는 독일이 올해 예산흑자의 78억달러 내지 100억달러를 난민들에게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렌베르크은행의 경제학자인 홀거 슈미딩은 이 주장에 동의한다. 슈미딩은 “만약 독일이 난민사태에 올바로 대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자국 인구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구학적 문제는 독일의 번영 지속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세금을 창출하는 65세 이하 독일인 수가 2명 미만이 될 것이다.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에 들어가는 연령 관련 지출이 2060년에 국민소득의 5%포인트나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가치관과 전통을 공유하거나 배우기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을 다수 받아들이는 것은 도박이다. 미래에는 통치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난민들과 다른 이민들이 융화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멜팅 포트가 되기가 어렵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vivalism: 부흥운동, 복고주의 ▲get it right: 올바르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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