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입 논의 중인 '폴리스캠'.
공무 집행 방해를 막고 경찰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폴리스캠에 대해 엇갈린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화 ‘소수의견’은 지난 2009년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입니다.
용산 참사는 경찰의 철거민 과잉 진압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례.
하지만 경찰도 범죄자와 취객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 모 경사는 음주단속을 하던 중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박 모 경사는 음주단속을 하던 중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처럼 민생 현장에서 시민과 경찰 모두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경찰이 위험 방지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폴리스캠'입니다.
여기서 경찰이 위험 방지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폴리스캠'입니다.
폴리스(경찰) + 캠(카메라)
즉, 경찰이 단속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죠.
즉, 경찰이 단속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죠.
투박한 모양이 누가 봐도 ‘카메라네' 싶습니다.
촌스러운 ‘카툭튀’도 포인트.
촬영은 예민한 문제이기에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촌스러운 ‘카툭튀’도 포인트.
촬영은 예민한 문제이기에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어깨, 가슴 등에 잘 보이는 곳에 클립으로 끼웁니다.
경찰청은 폴리스캠 100대를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지급할 예정이죠.
폴리스캠은 미국이 '보디캠(Bodycam)'이란 이름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보디캠은 사건의 증거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보디캠은 사건의 증거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속속 공개되면서
그동안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던 폭력 경찰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속속 공개되면서
그동안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던 폭력 경찰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자,
미국 정부는 3년간 보디캠 5만여 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내년을 목표로 보디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랍니다.
미국 정부는 3년간 보디캠 5만여 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도 내년을 목표로 보디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랍니다.
우리 경찰이 폴리스캠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신은규(경찰청 정보화협력계장) :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고, 경찰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
신은규(경찰청 정보화협력계장) :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고, 경찰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
-피의자 체포, 재난재해 상황 등으로 사용이 제한
-불심검문, 집회, 시위 현장에서 증거 수집용으론 금지
-제복을 입었을 때만 사용
-기기상에서 영상 편집 및 삭제 불가능
-피의자 체포, 재난재해 상황 등으로 사용이 제한
-불심검문, 집회, 시위 현장에서 증거 수집용으론 금지
-제복을 입었을 때만 사용
-기기상에서 영상 편집 및 삭제 불가능
하지만 폴리스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임의로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다.
->경찰이 유리한 상황만 녹화할 수도 있겠네요.
->경찰이 유리한 상황만 녹화할 수도 있겠네요.
둘째. 불심검문, 집회, 시위 현장에선 쓸 수 없다.
->과잉 진압이 빈번이 발생하는 현장에선 사용 금지라니...
->과잉 진압이 빈번이 발생하는 현장에선 사용 금지라니...
셋째. 제복을 입었을 때만 쓸 수 있다.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넷째, 분실 등으로 영상이 유출됐을 땐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폴리스캠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뿐 아니라
‘경찰관이 폭행’하는 것까지 잡아내려면
‘경찰관이 폭행’하는 것까지 잡아내려면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사용 규칙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