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challenge to President Xi

Little things can mean a lot, but it isn’t always easy to decipher exactly what those little things mean. Almost on the eve of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for an elaborate state visit, something happened over the Yellow Sea, which separates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Two Chinese fighter-bombers made what the Pentagon calls “a dangerous interception” with a slow-moving U.S. spy plane on a routine regular patrol.

Apart from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have become a major incident, this appears to confirm earlier speculation that China is trying to take the Yellow Sea out of the sphere of international waters and claim it as Chinese territory. The incident and its implications, whatever they are, has gone almost unnoticed in the Western media. U.S. surveillance of the area is essential to the defense of South Korea, including the defense of 30,000 American troops stationed there.

It could be that the incident was merely coincidental to Mr. Xi’s travel plans. Or it might be that “hawks” in the Chinese military wanted to embarrass the president in Washington as he reaches for more power at home. There’s apparently growing friction between Mr. Xi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ver his aggressive anti-corruption campaign. The campaign has reached high ranks of the military, where the army’s commercial enterprises have been a source of vast corruption.

The president has moved suddenly, say informed Chinese sources, to dramatically cut the size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t a ceremony a fortnight ago, commemorating China’s participation in the victory over Japan in World War II, he announced a cut of more than a quarter of a million men from the 2.3 million in uniform. He did not consult with anyone beyond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hich, like the other party and government offices, he tightly controls.

This was long anticipated, along with a reorganization of the army’s old Soviet-style organizational structure. Additional resources were allocated to the air and naval forces. Commentaries in the People’s Liberation Army daily warned that the cuts and reorganization will be difficult to implement. New jobs for the cashiered officers and men will be difficult in an economy with a rapidly diminishing growth rate. One commentator acknowledged the fierce opposition to the cuts.

Military analysts agree the cutback was a part of an overdue modernization, but continued friction will nevertheless test Mr. Xi’s control over the military while it feints toward Japan in the East China Sea and challenges its neighbors in Southeast Asia with a tier of new bases in the South China Sea.

중국의 병력 축소와 해외 도발

사소한 일들이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그런 사소한 일들이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정성을 들인 국빈 방문 차 미국에 도착하기 거의 바로 전날 한반도와 중국을 갈라놓는 황해에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2대의 중국 전폭기가, 일상적인 정기 순찰비행을 하고 있던 미국의 저속 정찰기를 상대로 미 국방부가 말하는 “위험한 요격” 비행을 했다.

그 사건이 중대 사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떠나서 이는 중국이 황해를 국제 수역의 영역에서 떼어내 중국의 영해라는 주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앞서의 관측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그것이 무엇이든 함축된 의미는 서방 언론매체의 주목을 거의 받지 않고 지나갔다. 미국의 황해 정찰은, 주한미군 3만 명을 포함한 한국의 방위에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지 시진핑의 여행 계획과 우연히 일치했을 수 있다. 혹은 중국 군부의 “매파”가 국내의 권력 확대를 노리는 자기네 국가주석을 워싱턴 방문 기간 중에 난처하게 만들기를 원했을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의 적극적인 반부패 운동을 놓고 그와 인민해방군 사이에 마찰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군부의 상업적인 사업기관들이 방대한 부패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부 고위급에까지 이 운동이 미치고 있다.

주석은 인민해방군의 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갑자기 취했다고 정통한 중국 소식통들이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대일 항전 승리에 중국이 참여한 것을 기념하는 2주일 전의 행사에서 그는 230만 명의 병력 가운데 25만 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산당 및 정부의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단단히 장악하고 있는 중앙군사위원회 이외의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중공군의 구소련식 조직 구조의 재편성과 더불어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각종 추가 자원은 공군과 해군에 할당되었다. 인민해방군보의 여러 논평기사는 감축과 재편이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장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는 퇴역하는 장교들과 병사들의 새 일자리 마련이 어려울 것이다. 한 해설가는 삭감에 대한 격렬한 반대를 시인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삭감이 지연된 현대화의 일환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마찰이 군부에 대한 시진핑의 통제력을 시험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중국 군부는 동중국해에서 일본을 상대로 기만작전을 전개하고 남중국해에서 일련의 새로운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을 상대로 도발을 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laborate:정성을 들인

▲embarrass:당황스럽게 만들다, 난처하게 만들다

▲cashier:군대에서 징계면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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