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칼럼] 청와대 회동의 낙후성

이번도 3월처럼 헛바퀴… 유머도 정중함도 없고 돌아선 뒤 비난공세만
삼각형의 정치 위해 야당도 태도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는데 그것도 도와줄 수 없느냐?” 야당의 답은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부총리의 교체 요구였다. 7개월 전인 지난 3월17일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그랬다. 청와대 회동은 언제나 절망적이다. 대통령은 정해진 방향으로 야당을 이끌려 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말허리를 자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동문서답과 좌충우돌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어깃장을 놓는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의 야당 지도자는 대통령의 기세에 밀리지 않아야 당으로 돌아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는 데 대한 강한 거부감이 야당 안팎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
2년7개월 전이다. 곧 미국 역사상 124년 만에 40대 하원의장에 오르는 폴 라이언 하원의원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점심을 같이했다. 그는 당시 공화당 소속 하원예산위원장이었다. ‘오바마 저격수’로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게 일이었다. 2012 대선 때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 메이트였으니 오바마의 정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백악관 회동 뒤 그의 반응은 놀라웠다. “여러 이슈를 두고 토론했다. 대통령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고 호평한 것이다. 그보다 2년 전 오바마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의 태도는 더 정중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오찬이었다”며 “미국민을 위해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에서 나온 야당 지도자들은 이처럼 한결같다. 현직 대통령을 칭찬하고 국정에 대한 협조의사를 국민 앞에 밝힌다.

미국의 야당 지도자들이 백악관 회동 뒤 대통령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문화가 그렇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야당 지도자 역시 대통령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사례는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1월6일 대선이 끝나자 그해 12월말 적수이던 롬니 전 공화당 대선후보를 백악관에 초청해 오찬을 같이했다. 실제로 식사 분위기가 유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롬니 역시 백악관을 나와선 오바마를 극찬했다. 이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경우다.

야당이 먼저 손을 내민 반대의 경우도 있다. 롬니는 대선 7개월 전 상원의원을 그만둘 때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사실을 알렸다. 정치적 운명을 건 선거에 나서면서 쇼로 비쳐질 만하다. 그래도 이게 미국식 쌍방향의 정치문화다. 미국만큼 당파성이 심한 나라도 지구상에 없다. 그래도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대화는 고품격이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다.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삼각형의 정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야의 분열을 넘어 양당의 최고, 최선의 구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보수 지지층에게 신념 없는 흥정으로 비쳐지더라도 자세히 보면 대통령에겐 그 길이 성공의 길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을 자주 청와대 식사에 초청해 만나야 한다. 뒷덜미를 잡더라도 유머를 주고받으며 국사를 같이 논의하다 보면 모범답안이 찾아진다. 국민도 편해진다.

그렇다고 야당이 대통령의 손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도 삼각형의 정치는 불가능하다. 야당은 이번 청와대 회동마저 3자냐, 5자냐를 두고 엇박자를 냈다. 그도 모자라 대변인의 참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한심한 태도다. 회동도 하기 전 “나쁜 합의보다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고 했다. 혀를 찰 일이다. 국민을 봐야지, 지지자들의 비판을 피하는 데 급급해서야 소탐대실이다. 대통령이 안 변하면 야당이 먼저 변하는 게 살길이다. 앙앙불락한다고 국민 지지가 돌아오지 않는다. 먼저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고 손을 잡는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어제 청와대 회동은 ‘혹시’ 했지만 ‘역시’로 끝났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야당은 회동 뒤 “절벽같이 암담하다”고 했다. 참으로 답답한 한국의 정치문화다.

백영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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