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 값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적어 저출산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초저출산 현상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처음 나온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과제로까지 제시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타당성 문제로 예산이 삭감됐다가 겨우 살아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지원 대상과 수준도 축소됐다. 원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기저귀 값 7만5000원에 조제분유 값 14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달 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기저귀 값 지원단가도 월 3만2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으로 책정했다. 애초 계획의 30∼40%에 불과한 액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저출산 대책이라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