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대한치과의사협회(KDA)가 승인해 광고하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마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추진하는 공식캠페인의 인증마크 ‘우리동네 좋은 치과’로 승인되기 위해서 회비납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선정에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치과 병,의원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치협은 '우리동네 좋은 치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협에 회비를 납부한 치과병,의원에게만 승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우리동네 좋은 치과 병원 선정에 투명성이 흐려지는 것은 물론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병,의원에게는 주홍글씨와도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대두되고 있다.

보통 병,의원의 인증마크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것이 관례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등이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소비자 현혹 광고를 방지하고, 선정기준의 투명성과 공익성 및 의료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협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게 의료광고를 자체 심의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동네 좋은 치과’ 광고의 경우 치협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치협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우리동네유디치과'사용 심의 조건부승인 내역(위 그림)과 치협의 우리동네좋은치과 5가지 약속내용(아래그림)>

문제는 치협이 '우리동네 좋은 치과' 사용 승인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유디치과 병,의원협회에서 ‘우리동네 유디 치과’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치협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동네'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에 승인을 보류했다. 그 후 치협이 심의를 신청한 '우리동네 좋은 치과'의 인증마크와 광고상 문구 사용은 승인이 된 것이다.

치협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동네 문구의 사용금지는 네트워크병원 형태인 유디치과병,의원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하나의 소집단이기에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사실과 달리 치협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소비자현혹의 소지로 '우리동네 유디 치과' 광고심의에 대해 우리동네라는 단어를 삭제해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 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동네 좋은 치과'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에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치협의 자체심의로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관리감독하에 있으므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 홈페이지의 ‘우리동네 좋은 치과’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혼란과 의심이 더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 좋은 치과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치과들이 참여했다고 광고하고 있고, 5가지 약속에서도 ‘1.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만 합니다.’’4.안전하고 검증된 재료만 사용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동네 좋은 치과’를 사용하지 않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역설적으로 과잉진료를 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 질 수 있다.

이에 현역 치과의사들은 '우리동네 좋은 치과' 실효성도 문제지만 치과병,의원 사이에 불신감만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협의 회비도 문제지만 납부방법이 더 모순?
‘우리동네 좋은 치과’로 승인 받기 위해서 치협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납부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치과의사들은 불평하고 있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A모 원장은 치협 회비를 대한의사협회처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지부나 중앙회에 납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을 지적했다.

A모 원장은 “예를 들어 B라는 치과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원을 경기도 부천에 개원한 경우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경기도치과의사협회 그리고 부천시치과의사협회에 납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인 A모 원장은 “친목만을 위해 자신이 속해 있는 경기도나 부천시의 치과의사협회에만 납부하고 싶지만 무조건 3개 다 가입해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치협에서는 가입조차도 안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A 원장은 “협회가입을 포기한 상태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치협이 허용하는 ‘우리동네 좋은 치과’ 인증마크를 승인 받지 못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치협에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불이익은 없나?
치협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동네 좋은 치과’로 승인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치협이 주최하고 의사로써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에서도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신청 시 치협에 회비를 낸 치과의사는 등록비가 7만원 정도인데 반해 회비를 내지 않은 경우 등록비가 2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에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A모 원장은 “보수교육은 학회에서 주관하는데 국민구강건강을 인질로 치협이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비는 차등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수교육을 시간으로 규정해 해당 의사가 일년에 8시간 정해진 시간만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치협에서는 보수교육을 시간을 점수제로 바꾸어 8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바쁜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에 하루 종일 참석해도 치협은 소규모 행사를 2점으로, 대규모 행사의 경우 4점으로 계산해 보수교육을 집행하고 있다.

A 모 원장은 “매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3일동안 개최되는 SIDEX의 국제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루 종일3일내내 참석해도 치협은 보수교육으로 4점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든 것은 치협의 경제적 수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관 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보수교육을 의사가 일년에 8시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을 치협이 임의로 8학점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우리동네 좋은 치과는 일종의 치협의 캠페인이고 광고에 사용을 금하고 인증마크를 승인하지 않는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헬스팀 이재승 기자 admin3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