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남중국해 격랑 피해가는 길

美·中 힘겨루기에… 한국 외교 시험대… 한쪽을 편드는… ‘외통수’ 외교에… 몰리지 않도록… 하나 된 국론 필요

지중해를 빼놓고 유럽 역사를 얘기할 수 없듯이, 남중국해 없는 동아시아 역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인들이 남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는 중국은 물론 필리핀,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사람들에게 유사 이래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무대였다. 다른 국가에도 이 바다는 영욕이 교차한 공간이었겠지만, 세계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사건은 역시 중국의 몫이었다.

기원전 2세기 한(漢) 무제 때부터 이 바다에서 주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가장 위세를 떨친 시기는 아마도 15세기 초 명나라 정화(鄭和)의 함대가 7차례나 대양 원정에 나섰을 때였을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인도를 지나 동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을 열었던 정화 함대는 많을 때는 240여척의 배에 승선 인원이 3만명에 달해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선단으로 불린다.

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이 바다에 중국의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도 남중국해 위에서 펼쳐졌다. 청나라 정부가 아편무역을 금지시키자 영국의 전권대사 조지 엘리어트는 1840년 6월 20여척의 군함에 4000여 명의 원정군을 이끌고 남중국해를 거슬러 올라 광동 앞바다에 도착해 대포를 쏘아댔다. 결국 무릎을 꿇은 중국은 홍콩을 넘겨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우리에게는 석유·물자 수송로라는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남중국해의 정치적 격랑은 종종 멀찍이 떨어진 한반도까지 밀어닥치곤 했다. 1964년 남중국해 북쪽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국 구축함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의 명분을 제공했던 바로 통킹만 사건이다. 훗날 미국의 조작임이 드러났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된 것도 남중국해에서 일어난 통킹만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다시 이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먹구름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아편전쟁에서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가 궤멸하며 쇠락이 가속화된 중국은 오랜 시간 와신상담하며 ‘해양굴기(?起)’를 도모했다. 그들의 잠재의식에는 아프리카까지 거칠 것 없이 대양을 누비고 다녔던 정화 함대의 영광 재현이라는 웅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바다를 안방처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자신들 본토에서 1500㎞나 떨어져 있는 데다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암초에 인공섬 건설을 강행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의 해양패권국인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인공섬의 12해리(약 22㎞·영해 기준) 이내에 이지스 구축함을 들여보냈고, 미·중 간 갈등은 비등점에 육박할 정도로 끓어올랐다.

미·중 간 이 같은 힘겨루기는 종국에 한국이 양자택일을 종용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과는 최고 수준의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더없이 난감한 문제다. 최근 청와대나 외교부가 내놓은 애매한 논평에는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미 우리는 올해만 해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논의,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 등을 놓고 비슷한 성격의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훨씬 더 미묘한 문제인 데다 미·중 간 직접적인 이해와 직결돼 있다. 이번 사안은 국제법이라는 명분을 따져봐도, 우리에게 미칠 안보·경제적 실익을 따져봐도 쉽게 우열이 판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처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우선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실기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쓰고 남중국해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 중국 편에 서는 게 맞다’는 식의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박창억 외교안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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