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이르는 지난했던 과정은 아시아 패러독스로 대변되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상황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한·일·중 3국은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이 전 세계의 20%가량을 차지하여 세계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음에도 중·일, 그리고 한·일 간 과거사에 기인한 갈등으로 3국 간 협력 프로세스의 진전이 여의치 않았다. 일례로서 한·일·중 3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관련 고위급회의에서는 그간 일·중 간의 갈등으로 우리가 양국 대표 사이에 앉아야만 했는데,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의장국 역할을 지난 3년 반 동안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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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 |
특히 3국은 북핵 불용과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아가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북한관련 공동성명에 못지않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일·중 양측이 우리의 통일노력에 지지를 표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커다란 관심을 모은 한·일 정상회담은 그간 양 정상이 다자무대에서 여러 형태로 만난 적은 있지만 이번에 3국 정상회의 틀 속이라고 하더라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초로 방한해 양자회담을 가진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토대로 나온 공동 인식인 만큼, 앞으로 후속조치를 성실히, 그리고 지체없이 이행한다면 양국 관계 개선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첫 방한이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서열 1∼3위 인사가 모두 방한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최고위 차원에서 전략적 소통이 얼마나 원활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관련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다방면에 걸친 17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동북아 외교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주도로 3국 정상회의 및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모두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이 능동적 외교를 통해 동북아 외교지형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일각에서 우리의 대중경사(對中傾斜)를 운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포함하여 주변국과의 관계를 윈윈(win-win)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대중경사와 같은 잘못된 프레임 속에 갇히기보다는 우리의 신장된 전략적 가치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국익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키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의 9월 방중, 그리고 10월 방미와 함께 며칠 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동북아 주변 핵심국가들과의 연쇄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에 한·일·중 3국 협력체제가 어렵게 복원된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역경이 있더라도 이를 잘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중·일 양국의 호응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성신지교(誠信之交)의 마음으로 신뢰와 정도(正道)를 중심에 두는 자세일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