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nce, the aging one party dictatorship wants to stay independent and be left alone so that it can continue to run its garrison state as it wishes and to rule the people of North Korea without any foreign interference. And if the sovereign government of the DPRK which officially represents the North Korean people a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blicly says no to the unification call, then any South Korean attempts to unify the peninsula without its consent may be interpreted as a raw land grab by an aggressive neighbor, no matter what moral, historical and national security justifications its territorial claims may be based on.
The DPRK is not a problem that will solve itsel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show leadership and be more creative than just to deter, neglect or intervene in North Korea. To deter and contain is tantamount to simply business as usual with no prospect for shaping change inside the North at this crucial time of transition. To neglect or disengage is equal to doing nothing, yielding the playing field to others at the expense of the allied interests on the peninsula. To intervene is potentially extremely costly, painful, and unnecessary, whatever the rationale for and/or method of intervention. The only right choice is to follow the Reagan model, vigorously engage and press hard the enemy across all lines of contact because proactive multifaceted engagement offers the most potential for effect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North’s behavior, although it may be politically difficult to advocate in Washington.
The West embraced Gorbachev, and now the Soviet Union is no more. We need to “Cubify” (apply our new Cuba model to) North Korea , not blockade it.
쿠바 방식으로 북한을 개방시키자
알렉산더 만수로프(美 존스홉킨스大 고등국제연구대학원 한미연구소 객원 학자)
현재의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평양은 퇴보하고 침체된 경제와 속빈 강정처럼 되어 가는 군대 및 점점 심해지는 국제적 불신과 외교적 고립 등 너무나 많은 자체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가혹한 현실의 인식으로 인해 북한 지도부는 남반부에 대한 전쟁으로 주체혁명을 확대함으로써 남한을 “공산화” 혹은 “적화”하는, 오랜 기간 소중히 간직해온 꿈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김 정권은 북한이 수락할 만한 조건으로조차도 한반도를 통일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따라서 노쇠해 가는 일당독재 체제는 독립과 고립을 유지함으로써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군사국가를 계속 운영하고 외부의 간섭이 전혀 없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만약 유엔과 국제사회의 승인 아래 북한 주민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정부가 통일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경우 남한이 북한의 동의 없이 시도하는 모든 한반도 통일 노력은 침략적인 이웃 나라의 노골적인 영토 강탈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의 영토권 주장이 도덕적, 역사적, 국가 안보상으로 제아무리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더라도 그럴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단순히 북한을 저지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개입하는 것 이상의 지도력과 창의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저지하고 봉쇄하는 것은 지금처럼 중차대한 과도기에, 북한 내부 변화의 형태 결정에 관한 전망도 없이 단순히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된다.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동맹국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기장을 다른 나라들에게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입의 근거나 방법이 무엇이든 개입은 잠재적으로 극도로 큰 대가와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대가와 고통은 불필요하다. 유일하게 옳은 선택은 레이건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즉 접촉하는 모든 전선에서 적을 적극 포용하면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향적이고 다면적인 포용은 북한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잠재적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비록 그런 정책이 워싱턴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서방은 고르바초프를 끌어안았고 지금 구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쿠바 모델을 적용하는) 북한의 “쿠바화”가 필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ensure:견책, 불신임 ▲hollowing out:공동화 ▲put on the back burner:보류하다, 뒤로 미루다 ▲garrison state:군국주의 국가, 군사국가 ▲transition:이행, 과도
알렉산더 만수로프(美 존스홉킨스大 고등국제연구대학원 한미연구소 객원 학자)
현재의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평양은 퇴보하고 침체된 경제와 속빈 강정처럼 되어 가는 군대 및 점점 심해지는 국제적 불신과 외교적 고립 등 너무나 많은 자체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가혹한 현실의 인식으로 인해 북한 지도부는 남반부에 대한 전쟁으로 주체혁명을 확대함으로써 남한을 “공산화” 혹은 “적화”하는, 오랜 기간 소중히 간직해온 꿈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김 정권은 북한이 수락할 만한 조건으로조차도 한반도를 통일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
따라서 노쇠해 가는 일당독재 체제는 독립과 고립을 유지함으로써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군사국가를 계속 운영하고 외부의 간섭이 전혀 없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통치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만약 유엔과 국제사회의 승인 아래 북한 주민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정부가 통일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경우 남한이 북한의 동의 없이 시도하는 모든 한반도 통일 노력은 침략적인 이웃 나라의 노골적인 영토 강탈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남한의 영토권 주장이 도덕적, 역사적, 국가 안보상으로 제아무리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더라도 그럴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단순히 북한을 저지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개입하는 것 이상의 지도력과 창의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저지하고 봉쇄하는 것은 지금처럼 중차대한 과도기에, 북한 내부 변화의 형태 결정에 관한 전망도 없이 단순히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된다.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동맹국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기장을 다른 나라들에게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입의 근거나 방법이 무엇이든 개입은 잠재적으로 극도로 큰 대가와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대가와 고통은 불필요하다. 유일하게 옳은 선택은 레이건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즉 접촉하는 모든 전선에서 적을 적극 포용하면서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향적이고 다면적인 포용은 북한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잠재적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비록 그런 정책이 워싱턴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서방은 고르바초프를 끌어안았고 지금 구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쿠바 모델을 적용하는) 북한의 “쿠바화”가 필요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ensure:견책, 불신임 ▲hollowing out:공동화 ▲put on the back burner:보류하다, 뒤로 미루다 ▲garrison state:군국주의 국가, 군사국가 ▲transition:이행,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