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여러 차례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특히 일부 지역은 자율적인 급수조정까지 이뤄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과 고통이 크다.

최근의 가뭄과 물 부족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상이면서 전 지구적인 도전이다. 새로운 현상, 새로운 난관을 극복하려면 지난날과는 다른 접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그릇 확대, 대체 수자원의 개발, 물 관리 패러다임 혁신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물에 대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해 물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중한 자원인 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물과 관련한 기본법은 1961년에 제정된 하천법이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선하천령’을 바탕으로, 일본의 하천법을 참고해 제정됐다. 이후 40여 차례 개정됐지만 사회경제적 변화 모두를 반영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물 사용에 관한 권리, 이른바 수리권(水利權)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특히 그렇다. 수리권이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리권에는 하천의 연안에서 오랫동안 농·공업에 물을 사용한 경우 그 권리를 인정하는 ‘민법상의 관행수리권’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취득하는 ‘하천법상 허가수리권’, ‘댐 사용권’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문제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이 서로 상충될 경우 국가의 수리권 조정 및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관행수리권은 주로 농업용수에 활용되는데 그 기간과 수량에 제한이 없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것도 지난한 일이다. 또한 물관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물은 우리 지역의 물’이라는 지역소아적 행태를 야기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하천사용료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허가를 받아서 무상으로 하천물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물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면 수리권을 일원화해야 한다. 관행수리권과 허가수리권으로 구분된 수리권 취득방법을 국가가 관리하는 허가수리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리권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막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공평분배의 원칙을 확립하고, 법률에 용수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무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천법을 개정해 물 사용에 합리적 공평성을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물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물 안보도 생존권도 지키기 어렵다. 물은 우리 모두가 나눠 써야 하는 공유자산이다. 지금의 가뭄을 계기로 물 백년대계의 새로운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