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rying to recreate Soviet Russia

What Mr. Putin and his supporters have done at home may be more important than his aggression against Ukraine, his support of the crumbling Bashar regime in Syria, his feints at the Baltic states.

There are, of cours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now and Soviet times. There is no Communist Party, with its monopoly of power and its tentacles growing throughout the world. But Mr. Putin has all but eliminated organized opposition to the work of his one-man coterie and the hangers-on, his old colleagues in the KGB, and profiteers of Russia’s new state capitalism. Russia no longer pretends to an oligarchic Soviet economy.

With 40 percent of that economy dependent on oil and gas exports to Europe, Mr. Putin’s No. 1 problem is Western sanctions and the effect of American shale gas and oil technology on world energy prices. Supplying one-third of the European Union’s energy imports, Mr. Putin, despite the fall in world energy prices and the sanctions imposed on his friends as a rebuke of his efforts to take over Ukraine and Byelorussia, is desperate to hang on to those ties. Gazprom, the world’s largest gas distribution network, is trying to expand its line down to the Baltic Sea. A state-controlled company, having squeezed out competitors and seized stakes of foreign oil companies in new fields in Sakhalin in the Far East, is trying now to dominate European distribution networks.

Mr. Putin’s reversion to and dependence on a government elite, which leeches off the economy like the old nomenclatura, the Soviet bureaucracy, is all too familiar. In fact, Gennady Gudkov, a prominent businessman and one of the vanishing Putin critics, says “there are now five to six times more bureaucrats in a Russia with 140 million population, than in the entire USSR with its 286 million residents.” Mr. Gudkov, a onetime member of the Duma, the parliament, has watched his business interests wither as the Putin government stalks him and threatens his interests.

Furthermore, the bureaucracy, led by Mr. Putin himself, is acquiring more and more power. Even trimmings of the Soviet system have been abandoned, such as the fraudulent elections for regional governors. The billionaires who profit from their connections with the bureaucracy can fall quickly from favor. Several have gone to the purgatory of disfavor, if not exile or prison.

Mr. Putin’s Russia resembles more a banana republic, with little or no hint of ideology, than a mighty Marxist power. But he continues to cultivate the Communist past. What characterizes his strategy now is bullying on the international stage.

러시아가 바나나 공화국을 닮아가는 이유

푸틴과 그의 지지자들이 국내에서 한 짓이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리아의 붕괴되는 바샤르 아사드 정권 지원, 발트 국가들에 대한 기만전술보다 더욱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과 소련 시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독점적인 권력을 보유한 채 전 세계에 문어발을 뻗던 공산당은 이제 없다. 그러나 푸틴은 자신의 1인 중심 집단 및 추종자들과 그의 국가보안위원회(KGB) 시절 동료들, 러시아의 새 국가자본주의에 빌붙는 모리배들의 활동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거의 다 제거했다. 러시아는 과두체제의 소련식 경제를 더 이상 표방하지 않는다.

그런 경제의 40%가 석유 및 천연가스 유럽 수출에 의지하는 가운데 푸틴의 첫 번째 문제는 서방의 제재와 미국 셰일 천연가스·석유 기술이 세계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럽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푸틴은 세계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그의 우크라이나·벨라루스 탈취 노력에 대한 질책으로 그의 친구들에게 가해진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보유한 가스프롬은 공급선을 발트해까지 확장하려고 노력 중이다.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극동의 사할린에 있는 새 유전에서 외국 석유회사들의 지분을 차지한 이 국영회사는 지금 유럽의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시도한다.

푸틴이 소련 관료체제, 즉 특권지배층인 노멘클라투라처럼 경제의 피를 빠는 거머리인 정부 엘리트에 다시 의존하는 행태는 너무나 낯익다. 러시아의 저명한 기업가이며 사라져가는 푸틴 비판자들 가운데 하나인 겐나디 굿코프가 “인구 2억8600만명이었던 소련 전체의 관리보다 6배나 더 많은 관리들이 지금 인구 1억4000만명의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한때 러시아 의회인 두마 의원이었던 굿코프는 푸틴 정부가 뒤를 밟으며 이익을 위협하는 가운데 자신의 각종 사업 이권이 위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푸틴 자신이 직접 이끄는 관료체제는 권력을 점점 더 장악하고 있다. 부정으로 치러지는 지방의 주지사 선거 같은 소련의 체제를 간소화하는 작업조차도 포기했다. 관료체제와 맺은 연줄로 이익을 얻는 억만장자들은 총애를 급속히 잃을 수 있다. 몇몇은 추방이나 투옥까지는 아닐지라도 총애 상실로 인한 지옥행을 맛보았다.

푸틴의 러시아는 마르크스주의 강대국이 아니라 이념의 흔적이 거의 없거나 아주 없는 바나나 공화국과 더 비슷하다. 하지만 그는 공산주의의 과거 유산을 계속 배양한다. 지금 그의 전략적 특징은 국제무대에서 약자를 협박하는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oligarchic: 과두정치의, 소수독재정치의 △ squeeze out: 몰아내다

△banana republic: 바나나 공화국, 중남미의 후진 빈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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