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이 불법·폭력시위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시위대는 이번 주말(5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주최 측은 현재 정부에 대해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를 보면서 ‘적반하장’ ‘견강부회’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벌여온 명백한 ‘불법집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집회’라는 말을 꺼내들고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까닭이다.

시위대가 집회 중 질서유지선을 이탈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 예사였다. 그럼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평화집회’라고 주장해왔다. 또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파손해도 정당하다고 항변해왔다. 집회·시위가 과격한 폭력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을 쓰러뜨리거나 전·의경에게 병이나 각목을 던지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동마저 ‘기본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도 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곧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강변하는 식의 궤변이요 억지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시위대는 헌법 제21조를 근거로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 기본권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학계의 다수설이다. 시위대는 이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저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말뿐인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무법천지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집회’는 ‘준법집회’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불법집회’일 뿐이다. 즉 ‘준법집회’는 ‘평화집회’일 수 있지만, 시위대가 말하는 ‘평화집회’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준법집회’는 아닌 것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집회’는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타인의 기본권(행인·차량의 통행권, 상인의 영업권, 불편·소음에서 자유로울 권리 등)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12·5 집회’ 주최 측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며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하고 있다. 또 ‘준법집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는 경찰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위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 그다음 국민의 공감과 경찰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허울만의 ‘평화집회’가 아닌 ‘준법집회’를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질서유지선 침범, 무단점거, 물리적 폭력, 쇠파이프·각목 등이 없는 ‘진정한 평화집회·시위’, 곧 준법 집회·시위의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