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무고한 시민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학살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국가에 대해 테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지난 9월 IS의 선전잡지 ‘다비끄’를 통해 ‘62개 십자군 동맹국’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대해 테러를 경고한 것에 이은 테러경고이다.

지난 1월 터키에서 실종된 뒤 IS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된 김모군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청춘을 마음껏 누려야 할 나이에 미국과 요르단 연합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IS의 총구는 이미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우리에게는 저 멀리서 총구를 겨냥하고 있는 IS뿐만 아니라 모든 재래식 무기도 모자라 사이버전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북한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장탄식이 앞서고, 10만 양병설을 당쟁으로 날려버린 임금과 권문세도가들이 임진년에 백성을 버리고 비를 맞으면서 의주로 야반도주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도 지금은 왕정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만든 입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이고, 우리 국회가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가대 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법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내 줄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앞선다. 이는 아마도 제17대 ,18대 국회에 제안됐다가 의원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안 목록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률안이 발견됐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국회의원,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는 더 이상 총선과 공천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이들 법률안이 19대 의원 임기만료로 자연사되는 몰염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 성숙한 우리 국회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테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는 ‘당론입법의 병’이나 야당이 되는 순간 자신이 여당일 때 제안한 입법조차 거부하는 ‘오리발 내밀기 병’, 그리고 ‘모르쇠 일관병’으로 부터 벗어나 법치(法治)로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법치(法痴)의 희생자로 삼지 않기 위해 여와 야의 모든 정치인이 오로지 국민사랑,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일심단결해 지혜로움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행복한 나라에 사는 행복한 시민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