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가 사망하고 이 같은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는 “(위암 가능성이 있어) 위암의증으로 진단해 노씨에게 휴가 중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며 “노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군병원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얼마 후 군 의료체계 관련 감사·조사에서 노씨 진단기록지의 위암의증 기록은 논란이 불거지자, 진료 군의관이 나중에 추가로 적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 의료체계의 구조적 병폐와 모순을 여실히 확인시켜 준 사례였다.
국방부는 노씨 사건 이후 군 의료 시스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2011년 논산훈련소의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훈련기간 중 사망하고 2013년에는 뇌종양을 앓던 병사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지는 등 지난 10년 동안에도 크고 작은 군 의료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군 당국이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와 올 9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부상한 손모 훈련병에 대해 최근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논란까지 빚어지며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한정된 군 의료 예산, 열악한 의료 인력과 진료 환경, 일부 군의관의 자질 문제와 병사들이 자유롭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병영 내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우리 장병은 잠재적인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