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3명에 대해 신분보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7월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회사가 정한 엑센트와 벨로스터의 생산비율에 반발해 무단으로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 차량 118대가 제때 생산되지 못해 170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 소송비용을 신분보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신분보장이 필요할 때 ‘금속노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 중 일정액을 지급한다. 지급기한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고, 감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 노조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조합원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 또는 구속될 경우에도 복직할 때까지 통상임금과 정규상여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 선물비, 각종 휴가비, 법적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 지급기한 제한도 없다.
또 지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심의를 통과해 심의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 ‘신분보장기금’이 노조의 투쟁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는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쓰여야 할 신분보장기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불법 노동활동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현대차노조가 국내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인 만큼 노조 스스로 신분보장제도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