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설치가 힘들 경우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2억원이 되는 셈이다. .

부과기준은 '사업장 내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수의 65%×정부보육료 평균 지원단가의 50%(2015년 기준 14만3000원)×6개월'이다.

복지부는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6년 4월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