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통령 선거 때다. 박근혜 후보는 0∼5세 보육료 전액 국가부담을 포함한 수많은 보육공약을 내놓았다. 나중에 상당수는 빈말이 됐지만 당시 표심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다. 그중에서도 무상보육은 파괴력이 컸다. 무상보육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도입됐지만 대상이 만 5세로 한정돼서다.

박 후보는 “아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낳기만 하라”며 힘껏 외쳤다.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정부가 (재원을)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예산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문준식 사회부장

젊은 부부들은 유력 후보가 “맘 놓고 애를 낳아도 된다”고 해 한껏 고무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직후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를 재천명했다. 보육에 따른 지방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취임 첫해인 2013년 무상보육을 만 3∼5세까지 전면 확대했다.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애를 낳도록 국가가 보육·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힘이 느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130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충돌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엄마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지만 거들떠보는 이 하나 없다.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지 오래다. 엊그제까지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참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선.

이들 간의 싸움은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국고든 지방재정이든 모두 국민의 혈세인데도.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손을 탈탈 털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박근혜정부 공약이니 국고로 지원하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충돌은 대통령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달라”는 대선 공약으로 싹이 텄다. 애초 공약대로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졌으면 험악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정부가 문제였다. 정부는 “살림이 어렵다”며 지난해 말 올해 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다. 형편이 말이 아닌 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간신히 급한 불을 껐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되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교육감의 의무’라고 아예 법령으로 못을 박았다. 지방과 자세한 논의도 없이. 이에 교육청은 “정부 사업을 떠맡을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지 오래다. 당장 이틀 후면 시작되는 새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교육청이 수두룩하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정부는 “예산을 짜지 않으면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교부금 차감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엄포만 놓고 있다.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에.

박근혜정부는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2020년까지 5년간 약 200조원을 들여 현재 1.21명인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15년째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이 정체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시행을 주문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누리과정이 내년도 예산 1조8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흔들리고 있는데 약발이 설지 의문이다. 누리과정 하나도 못 풀면서 어떻게 국운이 걸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문준식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