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ooperation agreement with Singapore

The Obama government will sign a new military cooperation agreement this week with Singapore, and that’s important for several good reasons. It’s an upgrading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American logistics and surveillance operations. Singapore is essential to the U.S. Navy’s forward positions in Southeast Asia and the Indian Ocean.

The new agreement permits American surveillance aircraft to operate from a base at the heart of Southeast Asia’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s, which are increasingly threatened by China.

Singapore’s strategic importance has always been an unparalleled center of efficiency,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first under the British and then under the Singapore Chinese. Coupled with its location at a chokepoint on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economic arteries, Singapore takes on an importance far beyond its size. Even in the worst of times, despite a population of fewer than six million residents, it has been an island of stability in a sea of faltering former colonies attempting to become independent states.

The new agreement continues a bold Singapore foreign policy, a tacit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face of growing Chinese strength and adventurism in the South China Sea. That’s despite the overwhelming Chinese ethnic composition of its people. Singapore has pushed the Obama administration to protect the principle of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face of China’s building naval and air bases on islands built on coral reefs a thousand miles south of the China Mainland, established across a naval artery carrying a third of the world’s cargo. The challenge, like all challenges posed by President Obama, has been hesitant, fearful and long in coming.

Freedom of the seas and free navigation through the Malacca Straits is the essence of Singapore’s existence. The Singaporeans see the Obama administration as less forceful than everybody hoped for, though Washington recently sent warships and aircraft into the waters bordering the new China island bases.

Singapore has a huge and growing $100-billion trading relationship with China. Sheltering under the American defense umbrella while at the same time doing a thriving business with China is not new. During the Vietnam War, Singapore maintained a highly profitable non-lethal trade route through Cambodia to North Vietnam.

미국과 싱가포르의 군사협력 강화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주 싱가포르와 새로운 군사협력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그것은 몇 가지 타당한 이유로 인해 중요하다. 이번 군사협력협정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병참·정찰 작전의 하나를 격상시킨다. 싱가포르는 미 해군의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전진 배치에 필수적이다.

새 군사협력협정은 미국의 정찰기가 동남아 교통·통신 체제의 심장부에 있는 기지를 발판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심장부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전략적 중요성은 처음에는 영국 통치하에서, 다음에는 싱가포르 화교 통치하에서 언제나 능률과 교통, 통신의 비할 데가 없는 중심이란 점에 있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동맥들 중 하나 위에 놓여 있는 관문에 자리 잡은 위치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자기네 국토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몇몇 최악의 시기에도 인구가 600만명 미만임에도 싱가포르는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불안정한 과거 식민지 국가들의 바다 가운데서 안정을 누리는 섬이었다.

새로운 협정은 남중국해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군사력 및 모험주의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과의 암묵적인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싱가포르의 과감한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화교가 싱가포르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중국이 본토에서 수천km 떨어진 남중국해의 몇몇 산호초에 구축한 인공섬들 위에 자국의 해·공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태에 직면하여 싱가포르는 오바마 행정부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보호하도록 적극 권유해 왔다. 이런 기지들은 세계 화물의 3분의 1이 운송되는 해양의 동맥을 가로질러 설치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한 모든 도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도전은 오랜 주저와 두려움 속에 나왔다.

믈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양의 자유와 항행의 자유는 싱가포르의 존재의 핵심이다. 최근에 워싱턴이 새로운 중국의 섬 기지에 인접한 수역으로 전함과 항공모함을 파견했음에도 싱가포르는 모든 사람이 기대한 것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1000억달러의 성장하는 거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의 방위 우산 아래 피란처를 찾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번영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베트남전쟁 때 싱가포르는 캄보디아를 통해 북베트남과 비군사적인 수지맞는 무역통로를 유지한 바 있다.

역주= 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upgrade : 개선하다 △choke point : 요충, 관문 △tacit : 무언의

△adventurism : 모험주의 △non-lethal : 비군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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