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the council has become so disconnected from its mandate that it doesn’t even feign impartiality or purport to promote universal human rights. In fact, the opposite is true: The council has become the tool for the world’s dictators to shield themselves from scrutiny and obscure their heinous actions, perverting human rights to whitewash gross violations and effectively ensuring that the body cannot do what it was designed to do.
More than half of the current members on the council are ranked just partly free or not free by Freedom House’s annual Freedom in the World report, including some of the world’s worst human rights violators such as China, Russia, Saudi Arabia, Vietnam, Venezuela and Cuba. All of these nations were highlighted by the State Department’s most recent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placing grotesque restrictions on freedom and rights, and for abusive governance practices.
Yet, earlier this year, Saudi Arabia was announced as the chariman of an important and influential panel on the council.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ve made it subject to gross political manipulation while human rights protections around the world continue to regress, and all of this continues a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win any substantive reforms.
Mr. Obama must demand fundamental reforms of the body, or he must lead an effort to have it dissolved and replaced with a credible alternative. There is precedent for this alread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was disbanded in 2006 after being found to be morally bankrupt, reprehensible and completely lacking in credibility. We’re once again at that crossroads.
유엔 인권이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일레나 로스레티넨(美 하원의원)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입하여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미국 외교정책을 뒤집었다. 다국적기구인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조항을 옹호하는 소임을 띤다.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였던 수전 라이스는 미 행정부가 “내부에서 활동함으로써 이사회를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광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이사회는 과거보다 더는 아닐지 모르나 나쁜 상태를 지속했다. 겨우 이 무렵에 이사회는 정통성을 지닌 듯한 외양을 부여받았는데 미 행정부가 이 기구에 계속 남아서 제금을 제공한 덕분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사회는 부여받은 소임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불편부당을 지향하는 시늉이나 세계의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를 따르지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이다. 이사회는 세계 독재자들이 자기네를 겨냥한 비판을 막는 도구가 되었고 자기네 악랄한 행위를 모호하게 만들며 심각한 침해를 호도하기 위해 인권을 왜곡시키고 이 기구의 창설 목적 수행을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연례 세계인권보고서에 따르며 현재 이사회의 회원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분적으로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등급이 매겨져 있고 이 가운데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세계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일부 국가들이 포함된다. 미 국무부의 가장 최신 국가인권실태보고서는 이 모든 나라들이 자유와 인권을 터무니없이 제한하고 탄압적인 통치관행을 일삼는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사회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국이 되었다고 올해 초 발표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구조와 구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치적 조종을 받는 한편 세계적인 인권보호 활동은 계속 퇴보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실질적인 개혁 실현에 실패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는 이 기구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거나 혹은 기구를 해체하여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바꾸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조치의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도덕적으로 파산하여 비난 대상이 되고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후 2006년에 해체되었다. 우리는 다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ask : 과업을 맡기다 △enshrined in∼ : ∼에 명시된
△uphold : 유지하다, 옹호하다
△tenet : 원리, 교리 △forum : 광장 △heinous : 극악무도한
△grotesque :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일레나 로스레티넨(美 하원의원)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입하여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미국 외교정책을 뒤집었다. 다국적기구인 인권이사회는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조항을 옹호하는 소임을 띤다. 당시 유엔주재 미국 대사였던 수전 라이스는 미 행정부가 “내부에서 활동함으로써 이사회를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광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이사회는 과거보다 더는 아닐지 모르나 나쁜 상태를 지속했다. 겨우 이 무렵에 이사회는 정통성을 지닌 듯한 외양을 부여받았는데 미 행정부가 이 기구에 계속 남아서 제금을 제공한 덕분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사회는 부여받은 소임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불편부당을 지향하는 시늉이나 세계의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를 따르지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이다. 이사회는 세계 독재자들이 자기네를 겨냥한 비판을 막는 도구가 되었고 자기네 악랄한 행위를 모호하게 만들며 심각한 침해를 호도하기 위해 인권을 왜곡시키고 이 기구의 창설 목적 수행을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연례 세계인권보고서에 따르며 현재 이사회의 회원국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분적으로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않은 나라로 등급이 매겨져 있고 이 가운데는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세계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한 일부 국가들이 포함된다. 미 국무부의 가장 최신 국가인권실태보고서는 이 모든 나라들이 자유와 인권을 터무니없이 제한하고 탄압적인 통치관행을 일삼는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사회의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국이 되었다고 올해 초 발표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구조와 구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치적 조종을 받는 한편 세계적인 인권보호 활동은 계속 퇴보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실질적인 개혁 실현에 실패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는 이 기구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거나 혹은 기구를 해체하여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바꾸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조치의 전례가 이미 존재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도덕적으로 파산하여 비난 대상이 되고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후 2006년에 해체되었다. 우리는 다시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task : 과업을 맡기다 △enshrined in∼ : ∼에 명시된
△uphold : 유지하다, 옹호하다
△tenet : 원리, 교리 △forum : 광장 △heinous : 극악무도한
△grotesque :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