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7일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참석한 후 "정년 60세 시행으로 양대 지침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한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말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양대 지침의 초안을 내놓았다.

한노총은 정부의 초안 발표에 반발해 이달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 차관은 "11일 한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성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 등도 참고해 법과 판례의 범위 내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차관은 "'쉬운 해고'라는 우려도 있지만, 한노총 측에서는 양대 지침에 대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양대 지침 마련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이달 27일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