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growing importance of Taiwan

By James A. Lyons (former commander of the U.S. Pcaific Flee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1950s, China is approaching a serious level of preparation for an invasion of Taiwan. It has outfitted its Army and Marine amphibious forces with a third generation of amphibious armor and can now mobilize potentially hundreds of usefully sized civilian barges and ferries that greatly expand military transport. Taiwanese analysts estimate that with combined military and civil lift China can transport 8 to 12 divisions to Taiwan, approaching the size of Taiwan’s 130,000-man army.

If acquired, a second generation of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which China has developed could quickly increase total missiles aimed at Taiwan from about 1,200 to over 3,000. Any invasion attempt would be fraught with enormous risks for China but the fact remains that it is preparing for this purpose.

The 1979 Taiwan Relations Act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should sell “defensive arms” to Taiwan. The latest arms package includes about 500 new anti-tank and man-carried anti-aircraft missiles useful to counter invasion forces. But this package does not include high priority items for Taipei, such as assistance with its new indigenous submarine program or long-sought new fighter aircraft to replace its aging French Mirage-2000 fighters.

Consideration of these and other next-generation weapons will likely have to wait until the next U.S. administration in 2017. By then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a much larger arms package that should include submarine systems technology, assistance for a new indigenous fighter, and the beginning of new “asymmetric” capabilities. U.S. defense companies are now developing new longer range and precision guided artillery shells that could turn Taiwan’s 600 155 millimeter artillery systems into potent anti-ship weapons. By the early 2020s the United States may be able to offer new electromagnetic “railguns” that could perform anti-missile, anti-aircraft, anti-ship and land attack missions.

Selling arms to Taiwan would better reflect Taiwan’s value to U.S. strategy in Asia. By simply surviving Taiwan demonstrates to China’s citizens that they too can hav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and need not tolerate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dictatorship.

커지는 대만의 중요성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중국은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은 육군 및 해병대의 수륙양용 병력에 제3세대 수륙양용 기갑부대를 배치했고 이제는 실용적인 규격에 맞는 민간 바지선 및 페리선 수백 척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었는데, 이런 선박은 군사수송을 크게 확대시킨다. 대만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군사 및 민간 운반역량을 함께 갖추어 대만에 8개 내지 12개 사단을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병력 13만명인 대만 육군의 규모에 육박한다.

중국이 개발해온 제2세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대만을 겨냥하는 미사일의 총수는 대략 1200기에서 3000기 이상으로 단기간에 증가할 수 있다. 모든 침공 기도에는 중국 측의 엄청난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지만 중국이 침공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진행 중이란 사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1979년의 대만관계법은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무기 일괄판매에는 대략 500기의 신형 개인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포함되는데, 이 미사일은 침공군에 대항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번 일괄판매에는 타이베이에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컨대 대만이 자체 개발하는 신형 잠수함 계획에 대한 지원이나 대만이 노후화된 자국의 프랑스제 미라지-2000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원해온 신형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품목과 다른 차세대 무기류에 대한 고려는 2017년의 다음 미 행정부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에는 잠수함시스템 기술, 신형 토착 전투기에 대한 지원, 새로운 각종 ‘비대칭’ 역량 보유의 개시를 포함하는 훨씬 규모가 큰 일괄적인 무기판매의 고려가 필요해질 것이다. 지금 미국의 방위산업 회사들은 신형 장거리 정밀유도 포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포탄은 대만의 600대에 이르는 155㎜대포 시스템을 선박 공격용의 강력한 무기로 변형시킬 수 있다. 미국은 신형 전자기 ‘레일건’을 2020년대 초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레일건은 미사일, 항공기, 선박, 육상 표적의 공격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대만이 지니는 가치를 더 잘 반영할 것이다. 대만의 생존만으로도, 중국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토 주민들에게 과시하게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outfit : 장비를 갖추어 주다 △aromor : 기갑부대

△usefully : 실용적으로, 편리하게, 유용하게

△lift : 태워주기, 승강기 △fraught with∼:∼따르는, ∼투성이

△stipulate : 규정하다, 명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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