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작심한 듯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감행했다. 1월 1일 김정은이 조선중앙TV에 등장해 육성으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언급으로 기대 섞인 관측도 있던 터라 실망감은 더했다. 급기야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란 초강수를 두게 되고 부담을 안은 채 미국과 사드배치를 공식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북한도 개성공단의 시설 동결과 우리 측 입주 기업 요원들의 즉각 추방으로 맞선 바 있다. 그나마 인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다.

이렇듯 최근 남북한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새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계와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정보작전 대비태세 인포콘(INFORCON)을 3단계로 격상하는 등 발 빠르게 사이버 대응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그만큼 북한이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직시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금융기관 및 언론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벌인 전력도 있다.

고셩윤 군사평론가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방어에 실패할 경우 우리 군의 작전수행 전반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이버 테러는 주공격 대상에 따라 사이버전으로 불릴 만큼 새로운 전장영역으로 인식될 정도다. 지·해·공 및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에 이어 사이버전은 제5전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제5전장에 투입될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무기체계의 효과를 무력화하도록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선진국 군대처럼 우리 군 또한 네트워크와 정보기술(IT)에 힘입어 네트워크중심전(NCW)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선 사이버 테러란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의 작전망을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전장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군은 공통적으로 지휘통제시스템(C4I 체계)과 각종 첨단 무기체계 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전투력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행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군이나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국방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전력강화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고도의 훈련을 보장할 사이버전 훈련시설의 확충에 대한 지원에도 함께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이버 전사 한 명이 적의 미사일 정보코드를 마비시킬 경우 그 효과는 상상을 넘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이버사령부 및 정보통신 조직의 공조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의 완비를 기할 시점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보의 공유와 융합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업이다.

고셩윤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