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강력한 조치가 망라된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재안의 일부는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 만한 내용들로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앞으로 북한은 체제 생존의 위기로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고강도 제재’에 난색을 표명하던 중국은 최종 국면에서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된 데에는 중국의 ‘결단’과 ‘이해’가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에 협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첫째, 국제사회의 경고를 외면한 ‘북한의 자충수’가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에 협조하게 된 배경이었다. 핵실험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통지를 받지 못해 서운해하던 중국에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는 무모함으로 와 닿았을 것이다. 그동안 취해온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구하기’를 위해 노력하던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중국의 ‘책임대국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불량배로 전락한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21세기 책임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국제문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존경받는 책임대국의 길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은 중국에게 늘 전략적 부담이 돼 왔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과 압박의 명분이 돼 왔다. 중국은 더 이상 냉전시대의 논리로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제사회와 눈높이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셋째,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보겠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고강도 제재안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을 감싸고 돈다는 미국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한편 대미 관계에서 협력공간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문제가 미·중관계에서 ‘갈등이슈’보다는 ‘협력이슈’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신형대국관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갈수록 점증하는 ‘한·중관계의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였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날을 세우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게 한·중관계의 전략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중관계에만 매달리다가는 자칫 한·중관계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보겠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느냐의 문제이다.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얼굴을 붉힐 뿐 등을 돌리지 못하던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전통적인 순망치한의 관계에서 벗어나 ‘북한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