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혼란을 수습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건 바로 ‘원칙’과 ‘상식’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후 줄곧 외쳐온 화두다. 임기의 반환점을 돈 지금은 나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상식은 고사하고 불법·탈법에 ‘떼법’까지 난무한다.

경제상황만 해도 그렇다. 한국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는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불과 20여년 전인 1997년 11월21일을 기억하는가.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동성 지원요청을 발표하던 때를. 경제주권이 IMF로 넘어가는, 6·26전쟁 이후 최대 국난의 시작이었다.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장치나 대책 없이 자본시장 자유화를 수용한 정부의 욕심이 화근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대우, 쌍용, 진로 등 내로라하는 그룹이 간판을 내렸다. 이듬해에는 단기 외화부채를 무리하게 끌어온 동화, 동남, 대동, 경기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퇴출됐다. 거리마다 실직자가 넘쳐나고 자살률마저 급등했다. 199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로 곤두박질쳤다.

김기동 산업부장

지금의 경제지표도 당시보다 나을 게 없다. “한국경제가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졌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보고서는 시의적절하다. 역대 최장기인 14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을 비롯해 민간소비, 투자, 노동생산성 증가율 등 10대 지표가 5년 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국회를 보자. 종착역에 다다른 19대 국회는 여전히 ‘아사리판’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책은 실종되고 배지를 향한 말장난만 넘쳐 난다. 과거 ‘격투기’ ‘날치기’가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이마저 무색할 만큼 ‘갑질’ ‘법치 파괴’ 행태와 맞물려 ‘국회의원스럽다’는 말이 이들을 향한 비아냥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13월의 울화통’이라는 연말정산 사태 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건강을 앞세운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 국가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경제를 지탱해야 할 기업은 아우성이다. 재계 1, 2위 삼성과 현대차는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현대그룹은 회장이 사재로 긴급수혈에 나섰다. 이런데도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파업 카드를 내세워 임금 37% 인상(평균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평균 연봉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대한항공 조종사와 달리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연봉삭감과 차량반납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삼포(연애·결혼·출산포기), 오포(삼포+인간관계·내집마련 포기)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 세대까지 등장한 이 시대 젊은이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순리다. 아프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진통제 대신 메스를 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상식이라는 피가 흐를 것이다.

김기동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