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n first-use nuclear threats essentially provide cover for Moscow’s military actions that destroy the post-Cold War settlement and established European boarders. Russia’s coercive use of nuclear weapons is a new reality more dangerous than the Cold War. If Russian planning follows this declared nuclear first-use strategy, then U.S. and NATO deterrence policy already is failing in a fundamental way,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failure could be catastrophic.
Russia reportedly is pursuing specialized, low-yield nuclear weapons to make its first-use threats credible. Such capabilities are destabilizing when developed to support territorial expansion and a strategy of nuclear coercion.
Moscow’s sophisticated propaganda complements this strategy. It vilifies the United States and NATO with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a repetition of big lies. Russian defense expert Alexi Arbatov has observed that Russian defense and foreign policies are now based on consensus beliefs in Moscow, including the no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using the pro-democracy opposition inside Russia to subvert the Putin regime, and that the U.S. with its allies may invade any time to seize Russia’s natural riches. Noted Russian journalist Alexander Golts rightly calls such views dangerous and self-induced “paranoia.”
Russia’s grand strategy also includes across-the-board nuclear modernization programs and defensive preparations for nuclear war.
러시아의 제한적 핵무기 사용전략
키스 B 페인(미국 공공정책연구소 총재)
러시아는 자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근 10년 동안 현대화해 왔고 제한적인 핵 선제사용에 의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서방의 두드러진 집단 방위적인 반대를 방지하는 길을 모색한다. 러시아의 고위 국방관리들은 재래식 전쟁에서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모스크바는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에 직접적인 핵위협을 빈번히 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은 기본적으로, 냉전 이후 시대에 정착된 질서와 확정된 동유럽의 여러 국경선을 파괴하는 모스크바의 각종 군사행동을 비호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협박은 냉전보다 더 위험한 새로운 현실이다. 만약 러시아의 계획이, 이처럼 공언한 핵무기 선제사용 전략을 따르고 있을 경우 미국 및 나토의 억제정책은 이미 근본적인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으며 그런 실패의 각종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자기네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수한 저강도 핵무기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토 확장 및 핵무기 사용 협박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될 경우 그러한 성능은 안정을 파괴한다.
모스크바의 고도화된 선전이 이 전략을 보완한다. 러시아의 선전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의 반복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 및 나토를 비방한다. 러시아 국방 전문가인 알렉시 아르바토프는 러시아의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이 현재 모스크바의 몇 가지 통일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런 믿음 가운데는 미국이 푸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러시아 야권의 민주주의 지지세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이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합세하여 언제든지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포함된다. 러시아의 언론인 알렉산더 골츠는 그런 견해가 위험하며 자생적인 ‘편집증’이라고 올바로 지적한다.
러시아의 원대한 전략은 또한 전반적인 핵 현대화 계획과 핵전쟁의 방어 준비태세를 포함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키스 B 페인(미국 공공정책연구소 총재)
러시아는 자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근 10년 동안 현대화해 왔고 제한적인 핵 선제사용에 의한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서방의 두드러진 집단 방위적인 반대를 방지하는 길을 모색한다. 러시아의 고위 국방관리들은 재래식 전쟁에서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모스크바는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에 직접적인 핵위협을 빈번히 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은 기본적으로, 냉전 이후 시대에 정착된 질서와 확정된 동유럽의 여러 국경선을 파괴하는 모스크바의 각종 군사행동을 비호한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협박은 냉전보다 더 위험한 새로운 현실이다. 만약 러시아의 계획이, 이처럼 공언한 핵무기 선제사용 전략을 따르고 있을 경우 미국 및 나토의 억제정책은 이미 근본적인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으며 그런 실패의 각종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자기네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수한 저강도 핵무기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토 확장 및 핵무기 사용 협박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될 경우 그러한 성능은 안정을 파괴한다.
모스크바의 고도화된 선전이 이 전략을 보완한다. 러시아의 선전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의 반복이라고 묘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 및 나토를 비방한다. 러시아 국방 전문가인 알렉시 아르바토프는 러시아의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이 현재 모스크바의 몇 가지 통일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런 믿음 가운데는 미국이 푸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러시아 야권의 민주주의 지지세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이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합세하여 언제든지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포함된다. 러시아의 언론인 알렉산더 골츠는 그런 견해가 위험하며 자생적인 ‘편집증’이라고 올바로 지적한다.
러시아의 원대한 전략은 또한 전반적인 핵 현대화 계획과 핵전쟁의 방어 준비태세를 포함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