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companies and their officers and employees ar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and civil suits for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about their company and products, or for selling unsafe products.
The action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are often far more damaging than those in the private sector, but they are protected by “sovereign immunity” and civil service protections. Sovereign immunity is a “legal doctrine by which the sovereign or state cannot commit a legal wrong and is immune from civil suit or criminal prosecution.” It comes from the ancient concept that the “king can do no wrong.” Governments can consent to being sued, and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sovereign immunity.”
However, all too often governments use sovereign immunity or civil service protections to shield those in government from the consequences of their own actions, which have done real harm to others, even for political reasons.
Those of you who have ever managed a work force know that if you cannot get rid of poor performers, they tend to undermine both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and morale.
Corruption in government destroys both civil society and economic growth. Part of the longer-term solution is to limit the availability of sovereign immunity protections. Several thousand years of experience show that those in government rarely do a good job in holding themselves accountable.
이중 잣대로 부패와 무능을 덮는 공무원들
리처드 W 란(미국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커지는 정부 불신의 가장 주된 이유는 정부 관리들과 피고용인들이 무능, 부정행위, 심지어 법의 범죄적 위반으로 인한 각종 결과를 흔히 감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중기준이다. 관습법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들의 직무태만 혹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는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민간 회사들과 회사 임원들 및 피고용인들은 자사 및 제품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기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부 관리들 및 피고용인들의 행위는 민간부문의 행위보다 훨씬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들은 ‘통치행위 면책’과 공무원보호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통치행위 면책은 ‘국왕이나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를 면제받는다는 법률 원칙’이다. 이 원칙은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는 고대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정부들은 소송당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통치행위 면책’에는 다수의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들은 타인들에게 심지어 각종 정치적 이유로 실제 손해를 끼치는 정부 내부 사람들의 행동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치행위 면책이나 공무원보호 규정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
근로인력을 관리해본 사람들은, 만약 업무수행이 저조한 구성원들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이 조직의 효율성 및 사기 모두를 해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정부 내의 부패는 시민사회와 경제성장 양쪽을 파괴한다. 장기적인 해결책의 일부는 통치행위 면책 보호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천 년의 경험은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잘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misbehavior:부정행위 △negligence:부주의, 태만, 과실
△common law:관습법, 불문율 △redress:바로잡다, 보상, 배상
△officer:장교, 임원 △availability:유효성, 입수 가능성
리처드 W 란(미국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커지는 정부 불신의 가장 주된 이유는 정부 관리들과 피고용인들이 무능, 부정행위, 심지어 법의 범죄적 위반으로 인한 각종 결과를 흔히 감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중기준이다. 관습법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들의 직무태만 혹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는 일반원칙이 존재한다.
민간 회사들과 회사 임원들 및 피고용인들은 자사 및 제품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혹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기소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부 관리들 및 피고용인들의 행위는 민간부문의 행위보다 훨씬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들은 ‘통치행위 면책’과 공무원보호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통치행위 면책은 ‘국왕이나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를 면제받는다는 법률 원칙’이다. 이 원칙은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는 고대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정부들은 소송당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으며 ‘통치행위 면책’에는 다수의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들은 타인들에게 심지어 각종 정치적 이유로 실제 손해를 끼치는 정부 내부 사람들의 행동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치행위 면책이나 공무원보호 규정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
근로인력을 관리해본 사람들은, 만약 업무수행이 저조한 구성원들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이 조직의 효율성 및 사기 모두를 해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
정부 내의 부패는 시민사회와 경제성장 양쪽을 파괴한다. 장기적인 해결책의 일부는 통치행위 면책 보호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천 년의 경험은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잘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misbehavior:부정행위 △negligence:부주의, 태만, 과실
△common law:관습법, 불문율 △redress:바로잡다, 보상, 배상
△officer:장교, 임원 △availability:유효성, 입수 가능성

